세종시와 혁신도시, 그리고 새정부 출범
세종시와 혁신도시, 그리고 새정부 출범
  • 박병모 기자
  • 승인 2008.02.26 22: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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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의 주장
박 병 모 부장 <진천>

새 정부에 거는 기대가 큰 만큼 각계각층의 희망사항도 다양한 형태로 쏟아지고 있다.

경제계는 '성장도 좋고 규제완화도 좋지만 우선 당장 고삐풀린 물가부터 잡아달라'는 주문을 넣고 있다. 학부모들은 해마다 되풀이되는 등록금 인상과 영어 광풍(狂風)으로 야기될 사교육비부담을 걱정하면서 새 정부가 묘안을 짜낼 것으로 기대하는 눈치다.

재계, 노동계, 여성계, 체육계 할 것 없이 새 정부에 기대를 걸기는 마찬가지다.

충북 도민들도 이명박 정부에 거는 바람과 기대는 이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2월25일자로 사실상 생명을 다한 참여정부.

노무현 정권의 공과를 논할 때 빠뜨리지 않았던 것이 바로 '지방균형발전'이었다. 지방분권은 노무현 정부의 이념이고, 철학이었다. 그 대표적인 산물이 바로 세종시와 혁신도시이다.

세종시와 혁신도시는 충북과 충남, 대전이 동시에 기대를 걸고 있는 사안이었고 지금도 그 기대는 변하지 않았다. 참여정부 5년 동안 숱한 정책이 발표되고, 일부 사업의 경우 상당부분 진척되기도 했지만 우려도 없지 않은게 사실이다.

조각 시점부터 홀대를 받아온 충북도민들로선 반드시 새 정부가 출범하는 시점에 맞춰 몇가지 사안들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음성군과 진천군에 조성되는 충북 혁신도시다. 토지보상률이 60%에 그쳐 강제수용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착공일자도 미뤄졌지만 반드시 추진돼야 할 사업이다. 이미 보상금을 받아 든 수많은 원주민들이 정든 고향을 등지고 외지나 혁신도시 인근에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현실을 고려할 때 혁신도시는 반드시 예정대로 추진돼야 한다.

국회에 하릴없이 계류돼 있는 양도소득세 감면법안도 반드시 18대 국회에선 처리되길 희망한다.

대전 도시철도를 연장하고 청주국제공항과 연계 교통망을 구축해 광역교통인프라를 확충하겠다는 대선공약도 차질없이 추진되길 희망한다.

17대 국회와 참여정부가 못다한 세종시 건설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할 사업이다.

충북도민은 물론 전 국민과의 약속으로 추진했던 세종시특별법을 정치적 논리로 풀려하지 말고 차기 국회에서는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17대 국회의 사실상 마지막 임시회에서 국회 행자위는 공청회를 열어 찬반의견만을 물었을 뿐 이렇다할 의지마저 보이지 않았다. 한나라당은 눈치보기에 급급했고, 통합민주당 역시 대승적 차원에서 이를 접근하는 자세를 견지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

새 정부가 세종시에 관한 의지를 보이지 않는 것을 염려해 지면을 빌어 한 가지 못박아 두고자 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말 선거전 당시 유세장에서 했던 충청도민들과의 약속이 바로 그것이다. 이 대통령은 충청권 유세에서 "이명박이 대통령 되면 행복도시를 안할 것이라고 오해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이는 여권(당시 대통합민주신당)에서 이명박이 되면 행복도시는 없다고 저를 모략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었다.

당시 이 후보자는 이런 근거를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한때 내가 (수도이전에)반대했던 것은 사실이다. 서울시장으로서 현 정부의 수도이전 정책을 반대했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그 성격과 내용이 바뀌었고 정치적 상황도 달라졌다. 무엇보다 국민적 합의와 민주적 절차를 거쳐 행복도시가 추진되고 있다. 대통령이 되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예정대로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킨다"고 했던 당시 후보자의 말, 임기가 끝날 때까지 반드시 지켜줄 것이란 바람을 가져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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