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신 결론·유려한 판결 정평
소신 결론·유려한 판결 정평
  • 석재동 기자
  • 승인 2008.02.11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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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홍 청주지법원장
이재홍 신임 청주지방법원장(52·사시 19기)은 소송 당사자의 주장을 경청하는 재판을 하면서도 소신 있는 결론과 유려한 판결문으로 정평이 나 있다.

특히 이 법원장은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재임 시절 심재륜 전 고검장 사건을 맡아 면직처분은 취소하되 '공공복리'를 위해 복직을 불허한 국내 최초의 '사정(事情)판결'에 이어 김민수 전 서울대 미대 교수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기존 판례와 달리 재임용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려 대학측의 자의적 임용권 행사에 처음으로 제동을 거는 등 소신 판결로 유명세를 탔다.

또 지난해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재직시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의 형사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집행을 유예(5년)하면서 8400억원의 사회공헌기금 출연과 강연 등 사회봉사명령을 내려 양형의 다양화를 시도했다는 평가도 받았다.

충주가 고향인 이 법원장은 지난 1977년 제 19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시작해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부장판사, 대전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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