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재 경 부장 <천안>

이명박 당선자측의 휴대전화 요금 20% 인하 공약을 두고 논란이 한창이다. 호기롭게 내건 공약이지만 이 역시 기업에 대한 규제와 진배없다는 지적들이 일자 인수위측도 '대략 난감' 한 상황이다. 언론들도 이당선자측의 공약에 문제점을 지적하며 두리뭉실 시장규제가 바람직하지않다는 데 입을 모으고 있으니 말이다.

그런데 자세히 뜯어보면 반박할 논리가 많다.

우선 국내 이동통신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업체수를 보자. SK텔레콤, LG텔레콤, KTF 등 단 세개 뿐이다. 이들 업체는 오래 전부터 이 황금알을 낳는 시장에 뛰어들어 독과점적 지위를 십분 활용해 해마다 성과급잔치를 벌이며 몸집을 부풀려왔다. 지금까지 이들 3개 업체, 어느 곳도 수익악화로 구조조정을 했다던지 경영체질 개선을 했다는 뉴스는 들어본 적이 없다. 정부가 차려준 밥상을 대기업들이 받아들고는 국민들을 상대로 떼 돈을 벌어왔다. 보통 중소기업체의 대졸 초임이 2000만원선 안팎에 불과한데 지난해 한 이통사의 대졸 신입사원의 1년치 연봉은 무려 4000만원이 넘었다. 그런데 시장자율경쟁 논리를 들먹이다니 참으로 웃기는 얘기다.

두번째로 요금체계를 보자. 휴대전화을 개통해 사용하려면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우선 가입비를 내야 한다. 이통사별로 차이는 있지만 대략 3만∼5만원선. 이건 돌려받을 수 없는 돈이다.

전국에 휴대전화 사용자가 4400만명에 이른다 하는데 1건당 평균 4만원씩만 받았다고 쳐도 이들 이통 3사가 받아 챙긴 돈은 무려 2조원대를 육박한다. OECD 가입 30개 국가중 휴대전화 가입비를 받고 있는 나라가 16곳에 불과하고 게다가 우리나라 SK텔레콤의 가입비 액수가 세계 에서 두번째로 높다는 데 어느 국민이 납득을 하겠는가.

황당한 일도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어느때부턴가 SK텔레콤의 독과점적 지위를 허문다는 명분으로 이동통신사간 휴대전화 번호이동을 허용했다. 그러나 기존 휴대전화 가입자들이 회사를 바꿀 경우에도 이통사들은 어김없이 새로 가입비를 받는다. 종전에 쓰던 휴대전화를 개통했을 때 낸 가입비는 돌려받지도 못하고. 한번 낸 가입비도 아까운데 회사 바꿨다고 또 내라니 불만들이 보통이 아니다.

기본료도 그렇다. 이통사마다 받는 기본료가 터무니없다는 지적이 끝없이 제기돼왔지만 여전히 기본료는 내려지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휴대전화 기본료는 평균 1만5000원 정도. OECD국가 평균치 1만원 보다도 50% 정도 높다. 이동통신사업 초기 정부가 이통사들에게 사업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과다한' 기본료 책정을 눈감아 줬지만 이제 연간 수조원의 이윤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마땅히 인하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10월 국감 보고자료에 따르면 OECD 30개 회원국가의 이동통신 사업자수는 국가별로 3.4개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3개와 비슷한 것으로 보여지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 이들 OECD회원 국가는 거의 MVNO(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가상 이동망사업자)를 두고 이통사들과 경쟁을 시키고 있다. 보통 각 국가마다 6∼8개 정도가 사업을 하고 있다. MVNO란 기존 이통사(MNO)의 망(Networt)을 임대해 소비자들에게 재판매하는 사업자다. 이 회사들은 망의 설치나 유지관리비 부담없이 기존 이통사들의 유휴회선을 이용해 소비자들에게 재판매한다. 이 때문에 싼 요금체계의 적용이 가능하다. 실제 선진국들의 경우 국가별로 10개 정도의 MNO와 MVNO가 대등한 경쟁을 하면서 요금 인하경쟁을 벌이고 있다.

지난 5일 정통부가 대통령직 인수위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휴대전화 요금 인하 방안중 하나로 이 MVNO카드를 꺼냈다니 참 반가운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