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특구 구역청, 당진에 개소돼야
경제특구 구역청, 당진에 개소돼야
  • 안병권 기자
  • 승인 2007.12.26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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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의 주장
안 병 권 부국장 <당진>

당진·평택항을 중심으로 외국인들의 자유로운 투자활동을 보장하는 '황해경제자유구역'이 지난 21일 재경부 심의위원회에서 확정, 당진을 중심으로 지정됐다.

황해 경제자유구역(경제특구)지정은 수도권에 인접한 뛰어난 입지조건, 저렴한 땅값, 풍부한 노동인력 등으로 인해 외국인 투자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작용했다.

당진 송악·석문지구 2532만9130㎡(766만평)에 오는 2025년까지 3단계로 나눠 7조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지구별 개발계획을 보면, 국제업무의 중심지로서 송악단지 1277만380㎡는 '상업·업무의 국제 복합도시'를 기본 컨셉으로 첨단산업과 경제 중심 기능수행은 물론 국제업무, 상업, 주거 등이 복합된 자족도시, R&D와 생산이 연계된 자족적 클러스터를 형성한다. 또 석문단지 1255만8750㎡는 '친수공간의 생태도시'를 핵심구상으로 첨단산업과 특화된 외국인 정주환경 조성, 석문국가산단과 연계한 서해안의 대규모 산업 중심축 구축, 쾌적한 자연환경을 가진 주거중심형 전용단지로 조성된다.

재경부 심의회를 통과한 황해경제자유구역은 앞으로 재경부의 승인과 대통령령으로 고시하고 개발 실시계획의 신청·승인 절차를 거쳐 본격 개발하게 되며, 부동산 투기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지구역으로 지정, 필요시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등의 추가대책이 마련될 예정이다.

재경부는 농림부 등 관련부처와 3개월여의 협의과정을 통해 내년 3월 이전에 경제특구 대상지를 확정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오는 2008년 6월쯤 경제특구 구역청을 개소할 것으로 보인다.

당진군은 송악지구에 경제특구 구역청 개소를 강력 주장하고 있다. 5개지구(송악·석문, 인주, 지곡, 향남, 포승)중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도 핵심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동북아와 환황해권 중심의 주도권 확보 차원에서도 그렇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에 선두로 나서겠다는 복안이다.

당진군은 재경부에 경제특구의 조기 개발을 위해 민·관컨소시엄(제3섹터 개발)참여를 희망하고 있다. 이른바 테크노폴리스 SPC(특수목적법인)의 참여다.

지난 9월부터 당진테크노폴리스 개발을 위해 준비해 온 군의 입장에서 보면 사업의 연계성 측면에서 당연하다. 이 같은 입장은 충남도도 당진군과 맥을 같이한다. 이에 재경부도 경제특구 지정으로 인해 그간 개발사업이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주민들은 송악지구에 경제특구 구역청의 조기 개소와 함께 당진군을 사업시행자로 선정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막대한 예산으로 인해 자칫하면 사업시행의 지지부진으로 고스란히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

또한 당진군이 사업시행자의 참여로 주민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상당하다.

그간 당진 테크노폴리스(첨단복합도시)개발을 놓고 대립각을 세웠던 반대대책위와 개발위의 갈등도 이제 봉합해야 한다.

개발지구도 9개 마을로 확대되고 경제특구로 전환된 만큼 이주대책위나 보상대책위로 전환해야 한다. 주민들은 지역개발로 인한 피해를 원치 않는다. 주민을 위한 대변자가 필요하다. 턱없이 낮은 공시지가도 문제지만 원주민들의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토지 감보율(토지부담률) 이주자택지 공급 규모·조성원가 공개 생계대책용지 대금상환 조건 보상금 수령시 과세특례 대책 등 문제가 산적하다.

민·관이 진정으로 윈-윈하는 경제특구 개발이 되어야만 한다. 그 힘은 바로 지역사회에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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