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선제 교육감의 표상
직선제 교육감의 표상
  • 문종극 기자
  • 승인 2007.12.21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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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의 주장
문 종 극 <편집 부국장>

학교 820여개, 학생 26만여명, 교사 1만4000여명, 교직원 2600여명, 예산 1조3000여억원. 충북교육의 외형적인 규모다.

충북교육의 수장인 교육감은 이같은 외형과 함께 중앙정부에서 이양된 많은 권한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보면 교육감이 미치는 지역교육의 영향력은 실로 대단하다.

이 때문에 이번 도교육감선거가 매우 중요했다. 더욱이 그동안의 간접선거에서 직접선거로 전환해 치러진 이번 선거는 충북교육의 미래를 도민들이 직접 참여해 결정한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 또한 예사롭지 않았다.

직접선거지만 충북교육을 책임질 수장을 뽑는 선거는 여타 정치인들의 선거와 달라야 한다는 것이 도민들의 한결같은 여망이었기 때문에 의미가 더욱 컸다. 다름아닌 교육감 선거는 철저하게 정책선거가 돼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직선제로 치러진 이번 교육감 선거는 정치인들의 그것과 별반 다를게 없었다는 것이 대체적인 여론이다.

교육감선거에서도 여지없이 비방전이 난무하는 이전투구 양상을 보였다.

두 후보가 선거를 하루 앞둔 시점에서 모든 고소고발을 취하하겠다고 밝혀 투표전날에서야 가까스로 봉합은 됐지만 비방전으로 얼룩진 교육감선거는 정치인들의 선거와 크게 다를바 없었다. 이 때문에 선거가 끝나자마자 교육감선거 직선제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직선 방식은 민주주의 이상실현이란 의미는 있지만 선거비용이나 선거운동 등에 있어 녹록지 않고 도민 참여율이 극도로 떨어지는 등 직선제의 한계를 보여줬다는 평이다.

이에따라 준직선제를 시행한 후 완전 직선제로 전환하는 단계별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주체인 위원회와 학무모, 교육계 종사자 등이 참여해 교육감을 선출하는 방식이 현실적 대안으로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물론, 교육은 자기 자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측면에서 모든 도민이 참여하는 교육감 직선제가 바람직하다는 주장은 여전히 대세론으로 자리를 하고 있다. 도민들의 교육에 대한 의견 수렴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교육감 직접선출은 큰의미를 지닌다는 것이다.

이번에 직선제 교육감선거를 통해 당선된 이기용 교육감은 이 문제 역시 염두에 둬야 한다. 도교육감으로써 한계가 있는 문제지만 숙고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 교육감이 재진입에 성공하면서 충북의 교육정책은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것이 교육계는 물론이고 일반 도민들의 전망이다.

특히 이 교육감이 그 동안 견지해 왔던 고교연합고사부활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대내외적인 찬반여론과 관계없이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이를 뒷받침이라도 하듯 충북도교육청이 내년 1월 고교입시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겠다는 계획이어서 고교연합고사 부활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사교육비 경감대책과 학교폭력 없애기 정책도 강도 높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 교육감의 공약인데다 학부모들의 관심이 매우 높은 사안이기 때문이다. 이밖에 이 교육감의 영어교육을 위해 임기 동안 164억원을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음에 따라 영어교육의 획기적인 변화도 예상된다. 공약은 지켜질 것으로 믿는다.

그래서 주문해 본다.

선거과정에서 상대 후보가 제시한 공약과 유권자들이 요구했던 많은 사안들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수성이지만 새로운 교육감 당선자라는 생각으로 과감하고 획기적인 충북교육의 미래를 설계해 달라는 요구를하면서 이기용 교육감의 또 다른 충북교육 정책을 기대해 본다. 직선제 교육감의 표상이 됐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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