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와 기름유출 사태 유감
고유가와 기름유출 사태 유감
  • 문종극 기자
  • 승인 2007.12.10 22: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데스크의 주장
문 종 극 편집부국장

오늘 대한민국의 문제는 유류다.

그 중 하나는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600에서 1700원대로 천정부지로 치솟는 고유가다.

또 하나의 문제는 가격이 이렇게 고공행진하는 원유가 바다로 흘러들어가면서 엄청난 피해를 불러왔다는 사실이다.

지난달 13일 정부와 대통합신당이 고유가 대책을 위한 당정 협의회를 열고 12월 1일부터 등유와 가정용 LPG 등 난방유 유류세 30% 인하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고유가 대책안을 내놓았으나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실행에 옮겨지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이 대책에는 기대했던 차량용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 인하 내용이 배제됐다. 고가 유류의 직접 소비는 물론, 생산자물가 상승을 부추겨 공산품과 전력·수도·도시가스·화물운임 등이 줄줄이 오르면서 국민들의 삶을 옥죄이고 있다. 서민들은 허리가 휜다.

유가에 있어서 지금은 비상시기다.

이 때문에 우선 단기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 물론, 이어서 장기적인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 현재 휘발유 가격은 35%의 원유가격과 10% 안팎의 정유사 영업이익을 제외한 50∼60%는 세금이다.

이같은 구조로만 본다면 고유가 대책은 결국 세금 인하로 풀어야 하고 그것이 단기적인 대책이 될 수밖에 없다.

경제학자들은 단기적인 대책으로 세금 인하와 정부 비축물량을 푸는 방법을 권하고 있다.

유류세 인하가 구조적인 개선 방안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기 때문에 이를 비상시기인 지금 단기적인 방안으로 구사해야 하며, 비축 물량을 시장에 내놓아 유동성 있게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세금인하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답답하다.

또하나의 문제는 지난 7일 발생한 사상 최악의 원유 유출 사태다.

이번 사태로 충남 태안군 소원면 등 어장 2100㎡(약 635만평)와 만리포 등 해수욕장 221ha(약 67만평) 가 직격탄을 맞았다. 어민들의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주변 생태계가 파괴되는 대형 환경재앙이다. 왜냐하면 지난 1995년 여수 소리도 씨프린스 사건에서의 기름 유출은 약 5000톤이었으나 이번 사태는 8000톤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단순 추정치만으로도 그 피해 정도 역시 2배가 넘을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기름 유출로 인한 생태계가 완전히 복구되기 위해서는 10여년은 족히 걸린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고 보면 대재앙임에 틀림 없다.

이 때문에 이번 사태가 어떤면에서 인재라는 점과 초동조치가 안이했다는 소식은 안타까움이 크다.

사고 발생 직후 해양수산부가 섣불리 1995년 여수 소리도 씨프린스 사고와의 차별성을 부각시키며, 안이한 자세를 보였다는 보도다.

해수부는 씨프린스호 사고의 경우와 달리 이번 사태는 사고해역이 만리포 기준 5마일(약 8km)이 떨어져 있고, 겨울철 낮은 온도의 영향으로 원유의 응고력이 높아 해안선까지 이동 속도가 느리다고 예측하면서 초동조치에 문제점을 드러냈다는 것이다. 8일 아침 7시30분쯤 유출유가 태안군 의항리에 도달할 것이라는 해수부의 예측보다 빠른 이날 새벽 이미 의항리 구름포 해수욕장 등 일대의 해안선이 기름띠로 초토화된 상태였다는 것.

결국 정부 예측은 빗나가고 방제 전략과 조치에 대한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 또한 예인선과 항만당국 사이의 무선 교신이 엇갈렸다는 부분도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다.

경직된 고유가 정책과 같은 유형의 대형사고가 되풀이되는 시행착오를 거듭함에 따라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일들이 대선에만 촉각을 기울이고 있는 당국의 안이한 자세 때문에 빚어지는 현상인지 한 번 따져 볼일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