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부터라도 정책선거전 돼야한다
이제부터라도 정책선거전 돼야한다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12.05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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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논단
황 신 모 <청주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

우리는 21세기를 세계화시대, 디지털시대, 지식정보화시대라고 부르고 있다. 그런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선거전을 보면 조선시대에 머물고 있다는 느낌을 감출 수가 없다. 요즈음 모 방송에서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역사 드라마 이산을 보면, 이산(후에 정조가 됨)을 할아버지인 영조의 부인(중전)을 비롯한 노론당파에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제거하려 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선거전을 보면, 기묘하게도 어디에선가 협잡꾼을 등장시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상대를 음해 내지는 제거하려 한다. 이 협잡꾼은 대선판의 주연이 되어 여론을 호도하고, 정치권에서는 이를 최대한 활용한다. 다시 말하면 협잡 선거판이 되어 버린다.

2007 대통령 선거가 불과 2주일 밖에 남지 않았다. 우리나라 국민은 대통령중심제하에서 대통령의 역할이 얼마나 대단한가에 대해서는 경험을 통해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대통령이 어떤 이념과 성향을 가졌느냐에 따라 우리나라 역사가 달라지고, 정치문화, 안보관, 경제관, 문화관, 교육관도 달라진다. 대통령의 임기 5년이 지나고 나면 정치판이 바뀌고 외교관계가 바뀌고, 경제, 사회, 문화, 교육의 기본골격이 달라진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전에서는 다시 모든 것을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2007 대통령 선거전도 과거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우리는 아직도 이러한 후진적 정치문화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대선전을 관망하고 있노라면 더욱 그렇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지금부터라도 대선전 구도를 정책선거전이 되도록 국민적 압력을 행사해야 한다. 자질검증, 도덕성 검증도 정책검증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2007 대선에서 반드시 검증해야 할 중요한 기본골격에 대해 몇 가지만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관한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당한 가치와 자긍심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해야 하고, 대한민국의 영토를 보편적인 역사적 사명감을 가지고 어떻게 수호할 것이냐의 문제이다.

둘째, 세계의 보편적 가치인 자본주의 시장경제원리, 즉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대한 확고한 신념에 관한 것이다.

옛 소련의 붕괴로 사회주의에 대한 허상은 무너지고, 21세기 세계 이념의 보편적 가치는 자유, 경쟁을 기본으로 하는 시장경제주의를 추구하고 있다. 물론 시장경제에 있어서의 한계는 국가의 정당한 개입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전제에서의 보편적 가치를 의미한다.

셋째, 우리나라를 3만달러시대의 선진국으로 이끌어나갈 국가 리더십에 관한 것이다. 갈등과 분열상태에 있는 국민여론을 통합하고, 국가 이념과 국민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정당의 이합집산을 정상적인 정치문화로 승화시킬 수 있는 통합의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가 누구인가를 검증해야 한다.

끝으로 이번 선거에서는 국민앞에서는 정책선거를 주장하고, 뒤에서는 네거티브 선거전략을 짜기 위해 몰두하는 정치행태에 대해 철퇴를 가해야 한다.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국민이 추구할 가치인가를 분명히 분별하여 심판해야 한다. 이제부터라도 네거티브 선거전략이 사라지고 정책선거전이 돼야 한다. 우리나라도 이념과 정책 검증을 통해 지도자를 선택할 수 있는 정치문화를 만들어나가야만 명실공히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선진국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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