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병 권 <부국장(당진)>

전국 군 단위 자치단체중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는 당진군의 당진읍이 지난달 15일 인구 5만을 돌파했다.

자연적인 인구증가 때문이 아니고, 논란을 불러 일으킨 전방위 인구전입 운동을 펼친 결과다. 당진군은 지방자치법상 도·농복합시로 승격할 수 있는 요건을 최종적으로 갖춤에 따라 시 설치 기본계획서와 인구 및 재정자립 등 실태조사서 등을 포함한 '시 설치 건의서'를 지난달 26일 충남도에 제출했다.

시 승격 요건은 인구 2만명 이상의 읍 2곳을 포함해 전체인구가 15만명, 인구 5만 이상의 읍 1곳이면 가능하고 또, 도시산업 종사가구 비율이 45% 이상이며, 재정자립도가 전국 군지역 평균(16.6%) 이상이 돼야 한다.

당진군은 이미 도시화율 73.9%와 재정자립도가 30%에 달해 기준을 넘어선 상태다. 서해안고속도로 개통 이후 수도권과 1시간대 접근성과 사통팔달의 교통망. 오는 2022년까지 당진항이 종합무역항으로 건설될 계획으로 향후 행정중심도시와 새로운 도청의 관문항으로서 자리매김했기 때문이다.

도시기반 확충을 위한 각종 개발사업추진, 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민원·복지 등에 주민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이에, 주민 1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도·농복합시 승격에 대해 주민 84.4%가 시 설치에 찬성의견을 밝혔다. 주민들은 교통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발전과 문화·교육혜택의 확충으로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런 기대치와는 달리 시 설치에 따른 주민의 생활·교육 등에서 불이익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찮다.

시 승격에 따른 농어촌지역의 건강보험료는 3개동과 공업, 상업지역에서 최저 22%∼최대 50% 감면분의 상실을 가져올 전망이다.

이를위해 시간을 두고 몇년간 일정부분 감면상실을 유예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농어민자녀 학자금, 영·유아 양육비 지원도 일정부분 줄어들게 된다.

지원이 줄어들 육성회비 등은 군비를 통한 지원조례를 통해 보완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시 승격으로 인해 대학 특례입학 수혜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이다.

이는 그동안 당진군이 야심차게 추진했던 '명문고 육성사업'과 맞물려 적지않은 영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명문고 육성사업은 "소수의 학생에게만 특혜를 주는 선심성 사업으로 교육평등권을 훼손하는 반교육적 행위"라는 시민단체 등의 큰 반발을 불러왔다.

일반계 고등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최고 10배의 차이가 나는 예산 배정은 교육계에서도 수긍하지 못하고 있다.

그만큼 대학입시에 관련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주말을 이용해 수도권으로 과외원정에 나서는 만큼 시간·경제적 낭비를 해소하는 방안을 교육청에서 고려하고 있다. 수능 출제강사를 지역에 초청해 학생들의 학력신장에 나서자는 복안이다.

수강인원으로 인한 장소, 예산 등의 문제도 선결 과제다. 교육수요의 질적 고급화로 인한 교육환경 개선에 발빠르게 대처해야 한다. 시 승격추진단은 시 설치에 따른 주민의 제반 불이익과 관련 오는 7일까지 대책수립에 나섰다.

당장 인구 15만에 만족하기 보다는 도시의 특성화로 독자브랜드를 구축하는데 먼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향후 50년 후를 내다보는 긴 안목을 가져야만 한다. 지역 오피니언 리더들의 책임이 그만큼 크다는 이야기다. 지금은 균형잡힌 성숙한 시민정신으로 시 승격에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