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재 헌 <충북과학대학장>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서 정부조직 개편이 다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어느 당 후보는 실용정부론과 대부처대국체제로의 정부조직개편 공약을 발표하여 논의의 스타트를 끊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1월 9일 소방의 날 기념식에서 "작은 정부에 집착해서는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기하기 어렵다"고 말하고 최근 증원된 공무원은 "교사, 경찰, 보건, 환경, 집배원, 고용지원 등 대국민 서비스에 꼭 필요한 인력"이라고 밝혔다.

얼마 전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를 "몸집을 줄이고 경쟁력을 높이는 '강소조직'으로 바꾸겠다"고 말하고 "공무원 조직이 세계 각국은 물론 민간과의 경쟁에서도 뒤처진다는 평가를 받는 것은 방만함으로 인해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두 분의 말씀 모두 바람직한 정부의 역할과 인력소요에 근거하여 밝힌 효율적인 정부론이지만, 결론은 정반대라는 점에서 비상한 관심을 끈다.

이러한 상반된 견해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가.

정부 역할에 대한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인가 그런 것도 아닌 것 같다. 정부가 국가공무원 증원의 필요성을 대국민 서비스 향상에서 찾고 있고 서울시 역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행정의 효율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공무원 조직 생산성에 대한 서로 다른 판단기준에 관계되는 것인가. 그것도 아닌 것 같다.

참여정부 내내 정부혁신을 금과옥조로 삼아왔고 서울시 역시 공무원의 경쟁력을 실적평가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왔기 때문이다.

그러면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가.

현재의 조직과 기능을 그대로 전제하고 인력소요를 판단할 것인가, 아니면 조직·기능과 함께 인력배치 문제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인가의 출발점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 같다.

새로 출범한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 정부는 '일하는 프랑스'를 만들기 위하여 일자리 창출과 함께 사회적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만드는데 역점을 두는 한편 날씬한 정부를 만들어 국가재정을 건전화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한 바 있다. 이를 위하여 퇴직하는 공무원의 절반을 충원하지 않고 해마다 3만∼4만명을 줄여나갈 것임을 밝혔다.

일본도 마찬가지다. 지난 5년간의 고이즈미 개혁 드라이브 이후 출범한 아베- 후쿠다 자민당 정부도 작은 정부와 공무원 감축정책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정부 개혁은 이 시대 모든 나라의 공통된 국가적 과제이다. 이 문제를 푸는데 있어 우리의 경우는 좀더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다.

정부와 시민사회, 그리고 기업의 역할이 혼재되어 있다. 정부기구 내에서의 기능 중복 또한 심각하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의 기능중복과 중첩상이 난마와 같이 얽혀있다. 교육, 경찰, 소방, 노동, 복지, 환경 등 민생관련 분야가 더욱 그렇다.

이러한 기능 중복과 중첩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작은 정부론의 허실을 논하는 것은 순서가 잘못된 것이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우선 급한 불부터 끄자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일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물론 정부조직과 기능의 재편문제는 정부만의 노력으로는 안 된다. 정당과 국회, 시민사회와 경제계 등 국정관련 모든 분야의 이해와 협조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협조를 구해야할 시점이 다가와 있다.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기 위한 선거가 목전에 와 있기 때문이다. 모든 정책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지만 특히 정부운영에 대한 기본 철학과 조직 변화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국민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

그래야만 지난 5년간과 같은 소모적인 논쟁을 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