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위한 필요조건인가 가난을 대물림하는 제도화된 사회 악인가 가속되는 사회양극화의 주요쟁점으로 떠오른 비정규직 문제를 4명의 전문가를 통해 진단해보고, 각 당 대선 후보들의 노동공약을 검토해본다. 김남균 민주노총 충북본부 비정규직사업부 부장=비정규직이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늘어났다. 현재 비정규직 숫자가 850만명으로 집계됐다는 것은 근로자 중 절반이 비정규직으로 넘어갔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정규직은 평균 정규직의 52%에 불과한 임금을 받고 있으며, 근로기준법·시간외수당·육아수당 혜택은 정규직 최대 91.5%, 비정규직은 최대 18.9%만이 수혜를 받고 있다.
이는 정규직 직원과 똑같은 일을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무수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을 입증한다.
비정규직 실태를 설문조사한 결과 기업들은 대부분 비정규직을 채용하지 않았다고 ㅁ응답했다.
그러나 직접 면접조사를 해보니 사내하청을 통해 편법적으로 비정규직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공기관은 25%를 비정규직으로 채용했는데, 이는 정부가 기업들에 비정규직을 채용하지 못하게 막아놓고 스스로 이를 배반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 김연각 서원대 정외과 교수
사회 구성원 모두가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에 동의할 것이다. 비정규직은 사회양극화 문제를 뛰어넘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없게 끔 한다. 이로인해 수출은 잘 되는데 내수부진이 심각해지는 현상도 동반하고 있다.
사회 전체적으로 볼때 자본집약사업을 지향해야지 값싼 제조업으로 이를 충당해서는 안 된다. 정부가 나서서 공교육을 무료로 해주고 여러가지 복지혜택을 주어야 하지만, 이를 외면할 때는 사회문제가 발생한다.
즉 양극화 문제가 극대화된다면 노동자 대폭발같은 혁명적인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으며, 이 같은 현상이 파시즘화돼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계급갈등을 촉발할 수 있다.
저뿐 아니라 모든 국민이 비정규직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의 문제를 생각해 볼때 상품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1500만 국민 모두가 양질의 상품이 아니듯이 양질과 저질의 상품은 차별성을 갖는다. 이에따라 저질상품은 시장에서 배타될텐데 노동상품은 물질이 아닌 인간이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비정규직 문제를 자본과 노동의 대립으로 볼 것이 아니라 노동과 노동의 대립으로 봐야 하는 것도 이것 때문이다.
취업 대기자가 일자리를 얻는 방법과 사용자에게 어필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이 다르듯이 취업하는 모양새도 다를 것이다.
거꾸로 빈곤의 문제에 접근할 때 비정규직보다 더 어려운 문제가 무수히 많다.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실질자 등 이들을 사회적 구조속에서 총체적으로 판단한 후 비정규직 문제를 제고해야 한다.
안 교수의 의견은 노동의 질 차이를 따지는 문제인데 그것은 핵심을 벗어나고 있다. 능력과 질의 차이를 훨씬 벗어나는 차별이 비정규직에 있다는 것이 본질이다.
독거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는 정부에서 보호해야 할 대상이지 비정규직처럼 권익을 챙겨줄 대상이 아니다.
△ 신철우 전 교수
노동의 질 차이가 분명히 있듯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는 분명히 있다.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이 늘어났지만, 이미 선진국에서는 비정규직이 안정적으로 제도화되고 있다.
근본적으로 비정규직 문제는 인건비절감효과를 얻기 위해 발생하는 것이다. 인건비를 절감해야 국제사회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고 고용조절이 용이해 필연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결국 이에따라 노동계에서 비정규직을 없애기 위해 사용자측에 저항하고 투쟁해 사회불안을 촉발하고 있어 경제문제와 사회문제를 균형있게 조절하는 것이 관건이다.
비정규직은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위해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국내에서는 이미 근로자법에 정리해고제가 도입되어 있다.
고용형태가 단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여러가지 차별을 둬, 임금의 차이와 복지의 차이를 불러오고 있다. 외환위기 후 발생한 비정규직 문제를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안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다. 이제 외환위기가 극복됐으니 이를 원점으로 되돌려야 한다.
비정규직을 전면적으로 폐기하는 것이 아닌, 비정규직이어도 안정적으로 살수 있는 사회라면 그깟 고용형태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일례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자녀의 수능성적을 통계낸 결과 평균 30점 이상 차이가 났다. 이는 비정규직이 가난의 악순환 구조를 만들어 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따라 노동법을 인권적 차원에서 접근해야지 단순히 시장원리에 맡기자는 발상은 상당히 위험하다.
△ 안성호 교수
비정규직 직원이 자신의 고용형태를 전혀 모르고 고용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는 자발적인 선택의 문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능력과 노동의 질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사회의 제도적 모순으로 무조건 몰고 가면 안 된다.
△ 신철우 전 교수
비정규직 노동자를 설문조사한 결과 취업할데가 없어서 취업했다는 답이 90%에 달했다. 또 정규직으로 전환을 원하는 노동자는 고용안정을 원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것이 결국 문제다.
비정규직 이전에 정규직이 자리를 메꾸고 있었지만, 사용자 입장에서는 원가를 맞추기 위해 해고를 할 수밖에 없다.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는 일자리가 늘어나면 자연히 해결될 것이라고 공약했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법이 안 된다.
이회창 후보는 정규직 채용 기업에 법인세 감소와 임금 보전을 해준다고 약속했지만, 이는 한계성을 갖고 있다. 정동영 후보는 막연하게 비정규직 직원 530만명을 줄인다고 했는데 실질적인 대책이 없다.
모든 정당 후보가 실현 가능성 없는 공약만을 내세웠다. 이는 정부가 아닌 노사가 방안을 강구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 김연각 교수
비정규직은 불가피하다는 것을 모두가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비자발적 강요적인 선택을 문제삼아야 할 것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는 비정규직이 법제화된 권리인 셈이다.
즉, 비정규직 문제를 정치적인 힘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부터 따져봐야 한다. 정치권에서는 해결능력이 없다. 비정규직의 문제를 풀 힘은 시민사회의 힘에서 발생한다. 비정규직을 조직화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걸림돌을 제거하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손을 맞잡고 나서야 한다.
△ 안성호 교수
미련한 후보가 아니라면 비정규직 문제를 포퓰리즘 차원에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한나라당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국회에서 이미 비정규직법이 통과됐고, 이로 인해 사용자 입장에서는 법테두리 안에서 활용할 것은 당연하다.
다만, 사회적 안정망을 강화해 실업자가 일자리를 찾는 기간 동안 실업수당을 주고 사회복지기금을 늘려 재취업 교육 등을 실시해야 한다.
△ 신철우 전 교수
근본적인 비정규직 대책은 정규직과 동일한 직무능력을 갖추는데 있다. 사용자 대부분이 비정규직원이 노동의 질과 직무태도가 떨어진다고 밝혔다.
각당 후보들이 정치적으로 표를 얻기 위해 모양새를 내고 있을 뿐 정치적인 방법으로 대책을 찾을 수 없다. 기업이 이익을 낼 수 있는 상생의 분배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성과급제를 강화해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유도하고, 비정규직을 재훈련시켜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또 노사협의회를 활성화해 노동자와 함께 투명한 경영을 하고 정부는 비정규직을 편법으로 고용하는 기업을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