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보관소, 애물단지 전락(?)
기록물보관소, 애물단지 전락(?)
  • 이재경 기자
  • 승인 2007.11.23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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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공동사업 방식 진행… 지자체 재정부담 늘어
충남도가 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라 기록물보관소 설치 사업을 16개 시·군과 도교육청 등이 참여하는 공동사업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해 일선 시·군의 재정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22일 천안시에 따르면 충남도는 전국 광역시·도에 영구기록물 관리기관을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난 4월5일자로 시행에 들어가자 총 300억원의 예산을 투입, 오는 2012까지 홍성·예산으로 결정된 도청이전 용지에 기록물 100만권을 수용할 수 있는 기록보관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그러나 도는 재정부담을 이유로 도와 시·군, 도교육청 등이 사업예산과 관리를 분담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키로 해 이 사업이 일선 시·군의 재정부담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 천안시는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지난 8월말 '자체적으로 설치하겠다'며 도에 불참의사를 밝혀 도와 마찰을 빚고 있다. 천안시는 내년 하반기 일반구 설치 시점에 맞춰 6억8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15만∼20만권(준영구보존물 이상)을 수용하는 규모의 기록물보관소를 자체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천안시의 입장이 알려지면서 도내 타 시·군들도 자체 재정부담액이 커질 것을 우려해 몸을 사리고 있는 실정이다. 도내 한 기초단체 관계자는 "국고지원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군별 분담액이 얼마가 될지 알 수 없어 재정부담으로 작용하지는 않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충남도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행정자치부가 전국 16개 시·도의 기록물보관소 설치 계획을 취합해 국고지원 규모를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고지원 규모가 결정되는 대로 추진단에서 시·군별 분담액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 16개 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달 도 단위 기록물보관소 설치와 관련, 70% 이상의 국고지원을 행자부에 요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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