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백년대계 정부예산 지원이 대안"
"교육 백년대계 정부예산 지원이 대안"
  • 김현정 기자
  • 승인 2007.11.22 23: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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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계층간 교육 격차 해소 어떻게 할 것인가

 

편집자주
100년을 내다봐야 하는 교육정책이 정권에 따라 줏대없이 흔들리면서 수많은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교육선진국으로 유학 행렬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기러기 아빠'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내고 입시지옥과 사교육비 과열현상을 만들어낸 비뚤어진 교육정책을 바로잡을 묘책은 없는가.

이에 충북시민사회단체연회와 충청타임즈가 공동기획으로 각 당의 대선후보가 내세운 교육공약의 쟁점을 진단해본다.

 

진행자 강 태 제 청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 교육양극화 해소 평준화·특목고 3불정책·대학서열주의
송 기 복 충북 전교조 정책실장 李 많은 공약 …목표액 얼마 ? 특목고 취지 상실 폐지해야 3불 폐지법에 명시해야

 

 

 

 

 

 

 

 

 

 

 

 

 

 

이 기 수 충북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GDP 7%는 경제 활성되야 고특성화 돼야 입시기준 다양 법제화 평준화 독제때 얘기
이 현 석 서원대 교수 사립고에 저소득 자녀 '모순' 특목고 전국 1-2개만 필요 대학서열 아닌 평준지향돼야

 

 

 

 

 

 

 

 

 

 

 

 


◇ 교육 양극화 해소

△ 이기수 회장(충북교원단체총연합회)

각 당의 대선후보들이 교육양극화 해소문제의 대안을 내놓았지만 사실상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정부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현재 교육예산이 GDP(국내 총생산) 대비 4.3%로 32조원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에따라 김영삼 정부부터 노무현 정부까지 모두 GDP 대비 6% 수준까지 확보해야 한다고 공약을 내세웠지만, 그야말로 空約(공약)이 되어 버렸다.

그러나 정동영 후보는 GDP 6% 수준으로, 문국현과 권영길 후보는 7%를 제시했지만 이를 실현하지 않으면 그들이 내세운 모든 교육정책이 헛된 구호에 불과할 것이다.

또, 현 정부는 저소득층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농촌지역에서 학생 50명 미만의 학교는 폐교하라고 하지만, 이는 양극화 해소정책에 거스르는 것이며, 농촌공동화 현상을 부추기고 교육여건을 더욱 어렵게 만들 뿐이다.

△ 이헌석 교수(서원대)

교육의 기본 철학은 공교육 발전과 평등교육 실현, 전단계의 의무교육 실현이라는 변치않는 원칙을 확고히 가져가야 한다.

교육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대학까지 무상교육이 관철되어야 한다. 다만 장기적으로 힘들다 하더라도 소외된 농촌지역과 저소득 지역에 지원을 강화시켜 단기적으로 현실화할 수 있는 방침을 강구해야 한다.

교육예산도 GDP대비 6%까지 끌여올려야 한다는데 모든 사회구성원이 합의하고 있다. 이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국방예산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야 한다.

이명박 후보가 교육양극화 해소를 위해 자율형 사립고에 저소득층 30%를 보장한다고 했으나 이는 아주 위험한 발상이다. 귀족학교에 입학해서 적응할 수 있는 저소득층 자녀가 과연 몇 명이나 있겠는가.

△ 송기복 정책실장 (전교조 충북지부)

이명박 후보는 저소득층 학생을 지원한다고 밝히면서 GDP대비 몇%까지 예산을 충당할 것인지 구체적인 사항을 적시하지 않고 있다. 이것이 바로 헛공약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또한 교육양극화 해소를 위해 사교육비 지출만 생각하는데 수업료 이외에도 자녀에게 많은 돈이 들어간다. 초등학교 문방구에 대부분의 돈이 들어가는데 국가에서 이를 보전해줘야 한다.

특히 고등학교 진학률이 98% 수준에서 무상교육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시급하다.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는 고등학교 진학을 국가에서 책임져야 한다.

이명박 후보는 저소득층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드림스타트 공약과 영·유아 교육 평생책임 등 많은 공약을 남발하지만, 이에 대한 예산의 목표액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

△ 이기수 회장

지금과 같은 경제형편으로는 4.3%에서 6∼7%로 끌어올리려 해도 재정 효율성측면을 감안하면 회의적이다. 그러나 경제 활성화가 전제된다면 이명박 후보가 제시한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설립뿐 아니라 권영길, 정동영 후보가 주창한 GDP 대비 7% 교육공약 실현이 가능하다.

△ 이헌석 교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에 저소득층 자녀 30%를 지원한다는 이야기는 당장 실현 가능한 공약이 아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아파트 평수를 갖고 아이들끼리 계급을 나누는데 귀족학교에서 무임승차한 저소득층 학생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발상자체가 모순이다.

△ 송기복 정책실장

이명박 후보가 내세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실현이 거의 불가능하다. 민족사관고등학교의 학부모 직업 분포도를 조사한 결과 농·어업인 자녀들은 한 명도 없었다. 즉, 저소득층 자녀들이 장학금을 받고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에 다니려면 이를 뛰어넘는 학과 시스템이 작동해야 하는데 이를 실현시킬 자녀들이 없다.

◇ 평준화와 특목고

△ 송기복 정책실장

이명박 후보가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공약을 내세웠지만, 이를 통해 평준화 체제가 흔들릴 것이다. 이 후보가 교육을 통해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다 했지만, 결국 정반대로 가난을 고착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정동영, 문국현, 권영길 후보가 중·고등학교 정책에 대해 언급했으나 뚜렷하게 이 후보와 대치되는 문제는 바로 평준화 문제다.

이 후보는 다양한 특수고등학교를 만들어 고교평준화 제도를 뒤흔들겠다는 이야기다.

△ 이기수 회장

이 후보의 '고교 특색 살리기 플랜'은 평준화를 깨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이 후보가 대학입학과 관련된 공약을 내세우지 않은 것은 미국처럼 대학입시를 다양화해 수능처럼 획일적으로 성적순에 따라 잘라내자는 것이 아니다.

우선, 고등학교가 특성화되어 다양해지면 대학에서 뽑는 기준을 다채롭게 마련하게 될 것 아닌가.

△ 이헌석 교수

교육의 내실화 문제는 결국 대학입시와 통한다. 입시를 다양화해 본고사를 부활시키고 어려운 논술제도를 만들어 이것으로 대학 서열화를 가중시키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 될지 의문이다.

무엇보다 고교 평준화를 통해 학생들의 학력이 저하됐는지, 전체적인 재검토를 해야 한다. 평준화 이후 학생들의 학력이 떨어졌다고 주장하지만 나른 나라와 비교해서 학력이 떨어졌다는 통계는 본적이 없다.

특목고 설립이유는 영재와 천재아이를 구별해 교육한다는 취지이지만, 전국적으로 한두 개만 필요할 뿐 인문사회에서 특목고는 거의 필요없다. 이에 영재를 육성한다는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

또한 특목고의 본래 취지는 외국어에 유능한 학생들을 어문계열로 진학시키기 위함이지만 현재 진학률이 몇%인지 잘 살펴봐야 한다.

△ 이기수 회장

영재하고 천재의 구분은 분명하다. 천재는 모든 분야에 골고루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고, 영재는 특수분야만 잘 하는 것을 말한다. 영재교육은 사람이 저마다 다른 특성과 소질을 개발해 특수분야의 전문가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 송기복 정책실장

특목고는 현재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어문계열에 유능한 영재를 모집해 그쪽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일류대학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삼고 있다. 설립취지와 맞지 않는 특목고는 아예 없애버려야 한다.

현재 정부는 특목고를 확대하려 하지만, 과연 외국어 능력에 특별한 능력을 발휘하는 학생들이 모여 있는지 다시 되짚어봐야 한다. 만약 특목고 학생들이 동일한 어문계열로 대학을 택해야 한다고 명시하면 학부모와 학생들이 나서서 반발할 것이다.

△ 이기수 회장

특목고에 영재가 과연 있느냐는 말은 논리비약적이다. 자녀에 대한 소질을 학부모와 교사가 검토해 학생이 흥미롭게 공부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이렇게 한 분야를 집중적으로 공부하다 보면 영재로 키워낼 수 있기 때문에 학생 자체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 3불 정책과 대학서열주의

△ 송기복 실장

이명박 후보가 3단계 대학입시 자율화를 말했는데 결국 3불 정책을 없애겠다는 논리가 아닌가. 본고사와 기여입학, 고교등급제를 실시해 현재 체계를 뒤흔들겠다는 말이다. 3불정책 폐지는 법에 명시해야 한다.

기여입학제는 돈을 주고 입학증을 사겠다는 것인데 현재 우리나라의 정서와 맞지 않고, 고교등급제는 또 다른 연좌제로 선배들이 잘못한 것을 후배들이 떠안아야 하는 비극이 초래된다.

이를 교육부에서 모두 금지시켰는데 이명박 후보는 3불 정책을 부활시키려 한다.

△ 이기수 회장

송 실장은 이 후보의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3불정책에 있어서 대학입시를 미국의 대학처럼 자기소개서, 봉사활동, 심층면접 등 다양화하겠다는 것이지 현재 수능제도처럼 시험위주로 진행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3불 정책을 법제화하고 대학을 평준화한다는 것은 독제체제에서나 가능한 이야기다.

△ 이헌석 교수

국내 교육문제가 어렵다고 하지만 결국 대학입시와 직결된다. 명문대학만 나오면 먹고사는데 문제없고, 사회에서 항상 존경받게 된다. 대학 서열주의가 깨지지 않고서는 특수한 교육문제는 해결이 안 될 것이다. 이제는 대학도 평준화를 지향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

문제는 대학서열화가 고착화 된 상태에서 대학 평준화는 아무 처방이 안 되며, 오로지 정부 주도하에 강력하게 대학 평준화가 진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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