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의회의 딜레마
증평군의회의 딜레마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11.13 23: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데스크의 주장
박 병 모부 장<진천>

2년전 전국 최저 의정비를 책정해 여론의 찬사(?)를 받았던 증평군의회가 이번엔 비난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

언론의 집중포화가 연일 이어진데 이어 지역 시민단체들까지 나서 의정비를 자진인하할 것을 요구하는 바람에 의회는 요즘 사면초가에 빠져 있다.

여기에 행정자치부가 의정비 심의과정에 불법적인 요소가 없었는지 증평군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뒤여서 이들이 받는 압박의 강도는 갈수록 더해지고 있다.

증평군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지난달 말 확정한 의정비는 올해 1920만원보다 두배 가까이 오른 3804만원. 인상률은 98.1%에 달한다.

이 수치는 전북 무주군과 함께 전국 최고다.

이 때문에 과도한 인상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냉정하게 접근하면 "단순히 인상률만 따지면 안 된다"면서 억울해하는 증평군의원들의 심정도 이해할만하다.

이들이 내년부터 받게 될 의정비는 충북도내 12개 시·군 중 11위에 불과하다.

또 2005년부터 2년 동안 이들이 받은 '연봉'은 1920만원으로 전국 230여개 의회 중 최하위였다.

속사정이 이렇다보니 일방적인 비난이 쏟아지는 데 대해 억울해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다.

증평군이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늦게 출범한 신생군이고 1읍 1면의 초미니군이긴 하지만 재정자립도가 17.1%에 이르고, 대단위 산업단지 개발 등으로 현실화될 향후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의정비를 이만큼 올려도 무리는 없을 법도 하다.

대다수 의원들은 "초·재선을 막론하고 의원 7명이 그동안 보여준 의정활동을 평가해 보면 일방적으로 매도당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론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증평군의원들이 집행부를 견제하고 민의를 충실히 수렴하는 데 대해서는 후한 평가가 내려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들은 증평군이 내년부터 지급하게 될 의정비가 전국 시·군 평균 3842만원보다도 적다는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내고 있다.

이런 근거와 의원들의 주장을 감안할 때 의회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할 일도 아니다.

또 인상률을 선뜻 떨어뜨리지 못하는 의원들의 속내도 이해된다.

집중포화를 맞고 있는 증평군의회로서는 의원들 스스로 자신들의 연봉을 내림으로써 비난여론을 잠재울 수 있다는 점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증평군의회가 조례제정에 앞서 의정비를 스스로 삭감할 경우 이는 타 시·군에 그대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증평과 마찬가지로 비난여론에 시달리고 있는 청원·괴산군의회 등도 증평군의 사례를 따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부정적인 주민여론을 잠재울 수는 있을지 몰라도 동료 지방의원들의 원망을 들을 수밖에 없는 난처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비난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여론에 정면대응할 수도 없는 처지에 놓인 것이다.

그러면서도 어떻게든 결론을 내릴 수 밖에 없는 처지가 더욱 곤혹스럽다.

사석에서 만난 한 의원은 "요즘 낯을 들고 다닐 수 없을 지경이다.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해 놓은 의정비 때문에 애꿎은 의원들이 고개를 들지 못하는 현실이 한탄스럽다"고 푸념하기도 했다.

증평군 의정비 문제는 다음달께 열릴 충북 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에서 중요안건으로 채택돼 공론화에 휘말릴 조짐마저 보인다.

고민에 싸인 증평군의회.

이들이 어떤 결론을 내는 시점까지 세간의 이목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