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정책·지원기구, 분쟁땐 실효성 의문" 질타

최근 특허와 관련해 국가간 및 기업간 분쟁이 증가하면서 정부차원의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변재일 의원(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청원)은 29일 정보통신부와 그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우리 IT업계는 대외적으로 외국의 특허 로열티 공세와 특허분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대내적으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특허기술의 탈취 및 특허기술 분쟁과 특허소송이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변 의원은 "최근 모바일소프트웨어 관련 대기업과 IT관련 중소벤처기업간의 특허분쟁에서 보듯이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특허기술의 탈취와 특허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어 IT관련 중소 벤처기업 전체의 존립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심각성을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