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재 경 부장 <천안>

기름값이 치솟고 있다. 고급차 탈 능력있는 사람들이야 상관없겠지만 서민,중산층 할 것 없이 모두 연일 오르는 기름값 때문에 "억"소리를 낸다.

1당 휘발류값이 1800원을 뛰어넘은 주유소가 서울에 생겼다니 곧 2000원대 돌파는 시간문제인 것같다.

정부는 요지부동이다. 기름값의 절반이 넘는 유류세를 인하해야한다는 여론의 압박에도 꿋꿋하기만 하다.

기름값이 떨어지면 그만큼 소비가 늘어 에너지 저소비 정책 기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말만 되풀이 한다.

재경부가 유류세 인하 압력을 의식한 듯 우리나라 기름값이 OECD국가 중 11번째라고, 비싼게 아니라고 보도자료를 냈지만, 실제 국민소득 대비 기름값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것을 간과했다. 정부의 속내는 다른데 있다. 유류세만큼 쉽게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게 어디 있겠는가. 쓰는 족족 자동으로 굴러 들어오게 돼 있는, 땀 한 방울 들이지 않고 쉽게 걷어들일 수 있는 유류세를 포기하기 싫은게다.

헌법에 납세의 의무가 명시돼 있지만 기름값에 60%가 넘는 세금이 매겨져 있다는 것은 분명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세정이 문란했던 조선후기 죽은 사람에게도 병역을 면제해 줬다는 이유로 베를 걷어들였다는 백골징포에 비유하면 과장된 것일까.

1998년, YS정부가 다 긁어먹은 빈 밥솥을 받아든 DJ정부는 외환위기를 헤쳐나오는 과정에서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156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했다. 이중 상환된 금액은 87조원에 불과했다.

나머지 49조원은 정부 재정에서, 20조원은 금융기관에서 특별기여금을 납부해 충당하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나라 곳간이 어떻게 채워지는가. 세금밖에 더 있겠는가.

이때부터 묘안이 백출하기 시작한다. 휘발류에 붙던 세금이 부가세와 교통세를 포함해 400여원에 불과했지만, 갑자기 교육세, 주행세 등이 마구 붙기 시작했다.

부동산을 잡는다고 세율을 높이고 과표를 토지실거래가에 맞추다보니 땅 가진 사람들이 다 아우성이다. 투기한 사람들이야 세금폭탄을 맞아도 싸지만, 그렇지 않은 선의의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국세청은 올해만 11조, 최근 5년간 해마다 수 조원씩 세수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고 자랑하지만 그 밑바닥엔 뭔가 잘못 된 것이 많다.

형평 과세 의지만 있어도 서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바가지 유류세'는 내려 줄 수 있다.

주변을 둘러보자. 월수 1000만원 이상의 의사, 변호사들이 제대로 세금을 내고 있을까. 26일 국회 보건복지위 양승조 의원(대통합민주신당·천안 갑)이 공개한 국감 자료를 보면 지난해 국내 전체 의사 5만473명 중 28%인 1만468명이 소득탈루 등 불성실 소득 신고로 1인당 55만원씩 건강보험료를 환수당했다.

의사 직종의 자녀 평균 과외비가 얼만 줄 아는가. 자녀 과외비로 월 수백만원을 지출하는 의사들이 부지기수인데도 건강보험료를 떼먹는다니….

변호사들의 성공보수만 해도 그렇다. 법정요율에 따른 수익외에 이건 맘만 먹으면 세금 한 푼 내지 않는 보너스다. 10억대 재산다툼에서 승소하면 보통 1억원, 많게는 2억∼3억원까지 받기도 한다. 민사이니 양쪽 변호사 중 누구 하난 분명이 이길터이고 여기엔 반드시 성공보수가 따르게 마련. 그런데도 세무당국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팔짱만 끼고 있다.

정유사로 가볼까. 국내 4대 정유사들의 생산직 평균 연봉이 7000만원대에 이른다면 자동차 기름팔아 연말이면 성과급 잔치를 하고 사세를 부풀리는 정유사들의 독과점적 지위에 대해 국민들이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아는가.

유류세를 내려야 하는 이유, 국민들은 다 아는데 정부만 모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