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지역균형 우선 고려"
"로스쿨, 지역균형 우선 고려"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10.25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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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대변인, 태안기업도시 축사 관련 답변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이 논란이 되고 있는 로스쿨 정원과 관련해 "정부로서는 현재 정원규모가 적절하다고 설득하는 과정을 지속해 나갈 생각"이라고 24일 정례브리핑에서 밝혔다.

천 대변인은 노무현 대통령의 '태안기업도시 기공식' 축사 원고에 포함돼 있던 '로스쿨 선정 지역균형 우선 고려'내용에 대한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천 대변인은 "지역균형을 고려하게 돼 있다. 현재 법학교육위원회에서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역균형의 근거 기준이 있다. 내부에서 논의와 토론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천 대변인은 또 "만약 개정법률안을 마련한다면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해 발효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며 "(그렇게 되면)애초 계획돼 있는 로스쿨 개원(2009년) 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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