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발주공사 설계변경 놓고 "불허원칙 고수" VS "예외도 있어"
옥천군 발주공사 설계변경 놓고 "불허원칙 고수" VS "예외도 있어"
  • 권혁두 기자
  • 승인 2007.10.17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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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권자 박종섭 부군수-실무부서 마찰
옥천군 발주공사의 설계변경을 놓고 결재권자인 박종섭 부군수와 실무부서가 마찰을 빚고있다.

충북도청 감사관 출신인 박 부군수가 잦은 설계변경이 주먹구구식 행정의 전형이라며 설계변경 불허를 원칙으로 고수하는 반면, 실무직원들은 불가피한 설계변경까지 막는다며 반발하고 있다.

박 부군수는 "설계도를 대충대충 검토하고 공사를 발주하는 바람에 설계변경과 그에 따른 예산낭비가 초래되고 있다"며 지난 9월 말부터 설계변경을 승인하지 않고 있다.

박 부군수는 최근 부군수 결재한도인 계약금액 1억원 이상 대형공사 6건의 설계변경 요청을 잇따라 반려했다.

그러나 재무과장이 결재권을 갖는 1억원 이하 공사는 종전과 다름 없이 설계변경되고 있어 결재권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무원칙한 행정이 펼쳐지고 있다.

건설부서 한 직원은 "행정자치부의 공사계약 규정에도 설계내용이 누락됐거나 신공법 도입, 지질·용수 등에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현장에서 발생하면 설계변경을 하게 돼 있다"며 "부군수 주장도 일부 일리가 있지만, 정당한 설계변경 요구까지 묵살하면 부작용만 생긴다"고 말했다.

다른 직원도 "부군수가 도청 감사관 시절의 시각으로 현장상황을 파악하고 설계변경에 대해 옹고집을 부리고 있다"며 "설계변경이 안돼 고충을 겪는 현장이 한 두 곳이 아니다"고 말했다. 옥천군 군북면 한 도로현장의 경우 경부선 철도 쪽으로 흘러드는 물을 막기 위해 배수로를 설치해야 하나 설계변경이 안돼 애를 먹고 있으며, 청성면의 한 도로현장도 인근 하천에서 공사중인 둑과 높낮이를 맞추지 못해 공사가 지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부군수는 언론의 취재가 시작되자 16일 오후 관련 부서장 회의를 소집해 "꼭 필요한 설계변경에 한해 사전에 보고하는 것을 전제로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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