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한나라당 충돌 세종시 특별법에 '불똥
범여권-한나라당 충돌 세종시 특별법에 '불똥
  • 남경훈 기자
  • 승인 2007.10.15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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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감 증인 채택 놓고 대립… 파행 예상돼
대선을 목전에 둔 범여권과 한나라당의 국회 파행으로 충청권 최대 관심사안인 '세종시 설치법안' 국회 통과가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대통합민주신당이 15일 대선 후보를 최종 결정하는 등 두달 남짓 코앞에 다가온 대선 레이스가 본 궤도에 오르는 가운데 국회의 국정감사 증인채택에 따른 파행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어서 각종 법률안이 마냥 방치될 조짐이다.

특히 세종시 설치법안을 다뤄야하는 국회 행자위조차 당리당략에 휘둘리는 바람에 세종시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

현재 대통합민주신당이 상암동 DMC 건설 의혹 등과 관련, 이명박 후보를 서울시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한데 맞서 한나라당은 대통합민주신당 경선 선거인단 접수과정에서의 노무현 대통령 명의도용 사건과 관련해 정동영 경선후보를 증인으로 신청하는 등 대선 후보 검증 싸움에만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세종시 설치법안은 지난달 20일 정진석 의원(국민중심당)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에 관한 법률안'과 함께 행자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그동안 행자부 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진행됐다.

이 법안은 지난 4일 행자위 전체회의에서 대체토론에 부쳐졌지만 일부 위원들이 법안에 부정적 의견을 제시하면서 전혀 진전되지 못한 상태다. 또 지난 12일 전체회의에서는 이번주 국감 증인 채택문제로 법안이 다뤄지지 않는 등 국감으로 인한 세종시법 국회 통과가 무산될 확률이 높다.

실제로 상임위의 대체토론과 법안심사소위회부, 공청회 등의 절차가 남은 상황에서 국감후 11월 국회에서 논의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최소한 법안소위까지는 다뤄져야 한다. 이에따라 오는 17일 국감 시작 전까지 대체토론과 법안심사소위, 공청회 등이 열리기가 거의 불가능해 사실상 이번 국회 통과는 거의 힘들다는 분석이다.

이에대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한 관계자는 "행자위 소속 위원들 대부분도 절차상 문제와 법안내용, 주민동의가 없었다는 점 등을 들어 공청회 개최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물리적으로 국회 통과에 한계가 있다"며 "충북도와 충남도 청원·연기군 등 해당 지자체장들이 결단을 내리기 전에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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