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44개 지방자치단체 광역·기초의원들의 의정비 인상이 최근 각 지자체별 쟁점사안으로 급부상한 가운데 해당 지역주민들과 사회단체들의 반대 논리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오는 2008년 1월1일부터 적용될 의원 의정비 지급계획안에 각 지자체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심의와 논의를 벌이고 있지만, 해당 지역주민들과 사회단체 등은 대부분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여기에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지난 6일 성명을 통해 "최근 괴산군이 주민여론에 앞서 발표한 명분 없는 인상안 공개는 막무가내식에 불과하다"며 인상안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특히 괴산군이 충북도내 12개 시·군 가운데 가장 먼저 100% 인상안(4240만원)을 잠정 결정, 공개한데 대해 주민들의 반발과 불신도 점점 거세지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18세 이상 성인 3만2202명중 1.5%인 48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이는 것도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자칫 공정성과 형평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비합리적인 조사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감을 드러냈다.

더구나 주민들은 현재 13.6%에 불과한 괴산군의 재정자립도를 볼 때 100% 인상안은 현실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 주민들은 또 주변 여건과 환경, 조건 등이 충북도내에서도 가장 열악한 괴산군이 가장 먼저 의정비 인상안을 심의·논의한 것에 대해 달갑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주민들은 괴산군의 인상안 발표가 도내 12개 시·군의 의정비 인상안에도 결정적 빌미를 줄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할 뿐 아니라 표본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여론의 뭇매를 맞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 상황에서 괴산군 심의위는 주민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오는 16일 제3차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주민 B씨(49·청천면)는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한마디로 참 어이없는 행위가 진행되고 있는 꼴"이라며 "설문조사에 응하는 군민들이 지난 1년간 의정활동을 냉정하게 평가하길 기대할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음성군도 지난 8일 오후 군청 회의실에서 1차 심의위원회를 열고 2008년 의정비 인상안과 관련한 설문조사방법 등을 협의했다.

군은 이어 오는 22일 2차 심의위원회를 통해 인상안을 논의하고 31일까지 의정비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의정비 최종 결정안에 대해 솔직히 큰 부담을 느낀다"며 "다만 군민들의 의지와 뜻을 모아 결정할 사안인 만큼 현명한 판단이 뒤따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주민들이요구하는의정활동.

주민들은 굳이 의정비 인상논란을 빚지 않더라도 가장 시급한 문제로 의원들의 전문성을 지적했다.

특히 주민들은 지방의원들이 지자체별 사무관(5급)에 준하는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는 논리로 나오는 데에 대해 의원들이 겸업하지 말고 법정 공·휴일을 제외하더라도 공무원과 함께 출·퇴근할 것 행정적, 경제적 전문성을 갖출 것 의정활동 사안을 매월 1회씩 지역주민들에게 보고해 공감대를 형성할 것 등을 요구했다.

주민들은 또 지역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정책을 발굴해 정기적으로 발표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해 이를 군정에 접목시키는 역할이 선행될 때 의정비 인상안 등을 논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의정비에 비례해 조례안에 따른 의정활동 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포함해 연간 70일∼80일에 불과하고 지역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외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와 선진지 벤치마킹 등 다양한 사안들을 추진키 위해 출장을 갈 경우 공무원에 준하는 출장비를 지급받고 있다.

다만, 관용차량을 이용할 경우 출장비는 50% 감액된 금액을 지급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비춰 대부분 주민들은 최근 관심사로 떠오른 의정비 인상안에 매우 부정적 시각을 드러내고 있는 분위기다.

◇ 의회의 주장

그러나 주민들의 이 같은 논리에 대해 기초의회는 물론 부정적이다.

지난해 5월 4대 동시선거를 통해 소선거구제가 중선거구제도로 전환된 후 지역구가 2∼3개 지역으로 확대됐고, 이로 인해 의정 활동비가 크게 늘어났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일부 기초의원들에 따르면 중선거구제 전환 이후부터 지역구별 의정활동 범위가 넓어진 것과 비례해 의정활동비도 늘어났기 때문에 적절한 인상은 절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대도시 지역과 중·소 도시권, 농·어촌별 각각의 차이는 있지만 지역별 의정비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주장과 이를 반대하는 지역주민, 사회단체들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 괴산·음성군 관계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의정비 인상안은 쉽게 단정할 사안은 아닌 것 같다"며 "다만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지에 따라 결정되는 만큼 신중하게 지켜보는 입장"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