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중 겸 <건양대 석좌교수>

일본의 사회지도층에는 등급이 있다. 국민이 매겼다. 관료 - 언론인 - 기업인 - 정치가의 순서다. 물론 정치하는 사람이 제일 꼴찌다. 하나의 준거로 작용하고 있다.

공무원을 높이 평가한다. 경제대국을 만들어서다. 그들에 대해 아무 말이 없었다. 90년 벽두부터 거품이 빠지기 시작했다. 마이너스 성장도 경험했다. 잃어버린 10년에 심신이 피폐해졌다.

정책실패의 책임을 공무원 집단에게 묻기 시작했다. 공직의 역사는 오래 되었다. 정신은 1603년 에도시대와 더불어 뿌리 내렸다. 골격은 1867년 메이지 유신으로 마련되었다.

그 관료제가 너무 오래 되었다. 제도 자체가 피로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구체제 속 철밥통형 안주도 비판했다. 정치쪽에서의 공격이었다.

일본은 총리와 대신(大臣=장관)이 직업관료 위에 얹힌 형국이다. 법률과 정책은 사무차관을 정점으로 한 공무원이 주도한다. 집행도 그들 몫이다. 정치가는 왔다가 간다. 끝까지 남아 주무르는 사람들은 관료다.

이래서야 되겠느냐며 주도권 박탈에 나섰다. 공무원제도 개혁에 시동을 걸었다. 패배했다. 원인은 단 하나. 청렴성이다. 정치집단은 정치자금에 얽힌 추문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대신이 줄이어 추락했다. 반면 관료집단의 청정성만은 알아주었다. 국민들은 공무원 편에 섰다. 잘해서가 아니다. 대신들과 의원들이 엉뚱한 밥그릇 챙기기에 골몰한다고 보아서다.

지금은 저출산 고령화와 씨름해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연금문제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쭉 부어 온 기여금 기록이 날라갔다. 내가 낸 돈의 물증이 없어졌다. 그럼 내 연금은

게다가 수명은 늘어만 간다. 연금에 의존해 살아야 하는 햇수가 늘어만 간다. 그런데 헌법을 고쳐 전쟁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일이 급하다고,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정치였다.

미국의 테러소탕작전에 기여해야 한다고 인도양에서 자위대 군함이 급유를 해 주는 활동을 계속해야 한다고 유권자들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인식했다. 급하지 않은 것이라고 보았다.

결과는 지난 7월 29일 참의원선거 참패로 나타났다. 중의원은 여대야소이나 참의원은 여소야대가 되었다. 아베 총리는 테러대책특별조치법이 연장 안 되면 사임한다고 도박수를 던졌다. 그대로 되었다. 국내 현안 소홀과 대외문제. 집착으로. 국민은 소득격차와 노후생계를 걱정했다. 아베는 국민의 불안감을 외면했다. 그래서 국민들은 쉬라고 단죄했다. 사임 발표 후 입원했다. 병원행도 때가 있지 자질부족이다.

세계의 지도자는 전후세대가 이미 포진했다. 일본만 과거로 회귀했다. 46년생 총리가 실각했다. 36년생이 새 총리가 되었다. 52년 역사의 자민당 분해도 머지않은 듯하다.

우리의 정치풍향은 어떤가 한국인의 염려와 고민의 실체는 무엇인가 어떤 현재와 미래를 지향하는가 일본과 별반 다르지 않다. 안심감의 명확한 발신을 원한다는 분위기가 같다.

세계와 함께 한국인과 더불어 공정과 공평의 길로 안내하는 리더. 어제의 비리에 오염되지 않은 신선한 지도자, 과거보다는 미래창조의 역동성을 구비한 사람을 곁에 두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