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시위 관련 "다른 국민 권리도 보장"

野 후쿠시마 청문회에 "과학 기반해야"



한덕수 국무총리는 31일 이른 오전에 울린 서울시의 북한 발사체 관련 경계경보 위급재난문자 발령 논란에 "과하냐, 과하지 않냐 판단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후에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면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오늘 아침 상황에 대한 총리의 입장이 궁금하다'는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서울시로서는 내규에 따라 국민에 빨리 모든 것을 준비시키고, 대비를 시키는 게 좋겠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들이 봤을 때는 '다소 과했다'는 생각이 들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안보) 부분에 과하냐, 과하지 않냐 판단하기란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다. 이번 과정을 잘 복기해 보고 제도적 개선을 할 필요가 있으면 할 예정이다"고 했다.



당정이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시위를 제한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 있어서 다른 국민들의 권리, 자유, 불편함도 같이 감안돼야 한다"고 말했다.



당정은 지난주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개최한 뒤 총리실 산하에 '국민권익보호 태스크포스(TF)'를 만들었다. 불법 집회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한 총리는 해당 TF에서 어떤 논의가 진행되냐는 질의에 "특히 (집회) 소음에 대한 기준이 국회에서 많이 논의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를 포함해 제도적으로 개선할 점이 있으면 (진행하겠다)"고 다. 또 "(집회 자유의)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면서 다른 국민의 권리도 역시 보장하며 불편을 덜 수 있는 쪽으로 논의를 해보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 결과 보고와 관련해 국회 차원의 청문회 및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에는 "모든 것의 베이스는 '과학'이어야 한다. 막연한 걱정이나 이념 (싸움이면) 곤란하다"고 했다.



한 총리는 "과학에 기초하지 않은 것에 의해 자꾸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도록 하는 것 자체가 (오염수의) 해양 방류와 연관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 "과학에 근거를 두지 않은 (주장으로) 국민들을 불안하게 끌고 간다"고 비판하며 "정부도 최대한 설득하겠지만 우리 국민이 과학에 기초하지 않은 걱정을 너무 하지 않도록 언론도 도와달라"고 했다.



한편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과 관련해 한 총리는 "방통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인사권자로서 대통령께 건의드리고 최종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면직이 옳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추가 질문에는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당연히 인사혁신처의 면직 제청 서류에 서명을 한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후임 방통위원장 선임과 관련해서는 "아직은 말씀드릴 단계는 아닌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