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에 이동관 전 수석 유력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오후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
방통위의 TV조선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한 위원장이 의도적으로 점수를 낮추는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하고 중요 국가정책인 방송통신정책을 이끌기에 심각한 흠결이 있다는 게 윤 대통령의 판단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한 위원장에 대한 공소장과 청문 자료에 의하면 한상혁 위원장은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평가 점수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방송통신위원회 담당 국·과장과 심사위원장을 지휘·감독하는 책임자로서 그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장문의 공지를 통해 한 위원장은 형법 제137조, 형법 제123조, 형법 제227조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이어 “방통위원장으로서 지휘·감독 책임과 의무를 위배해 3명이 구속 기소되는 초유의 사태를 발생시켰고 본인이 직접 중대 범죄를 저질러 형사 소추되는 등 방통위원장으로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러 면직한 것”이라고 밝혔다.
차기 방통위원장으로는 대외협력특보를 맡고 있는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방통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자리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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