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 여건 고려시 가계대출 급증 가능성 크지 않아"

"9월 코로나 상환유예 종료돼도 연체율 영향 제한적"



고금리와 경기침체 여파로 금융권의 연체율이 일제히 상승하며 대출 부실 우려가 제기되자 금융당국이 25일 가계대출과 금융권 건전성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금융당국은 연체율 상승세가 당분간 이어지겠지만 금융권의 자산건전성 관리 강화와 확대된 손실흡수능력 등을 감안할 때 금융시스템에 위협을 줄 정도의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이준수 은행·중소서민금융 부원장 주재로 은행 및 중소서민금융 협회, 민간금융전문가 등과 '가계대출 동향 및 건전성 점검회의'를 갖고 최근 가계대출 동향과 연체율 등을 점검하고 건전성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권 가계대출은 지난해 9월 이후 계속 감소해 오다가 올해 4월말 기준 1598조8000억원으로 전월대비 2000억원의 소폭 증가세로 전환했다.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거래가 늘면서 은행권의 특례보금자리론 같은 정책모기지 대출이 전월대비 4조7000억원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가계대출 증가세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지만 금감원은 현재 가계대출 수급 여건에 비춰 증가 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했다.



올해 들어 대출금리가 소폭 하락하기는 했지만 과거 대출 급증기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주된 대출 수요인 주택거래도 실수요자 중심으로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증가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예년보다 적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금융기관도 당장 가계대출을 늘리기 힘든 상황이다.



금감원은 은행의 경우 올 들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위주로 대출태도를 완화하고 있지만 차주 신용위험 증가가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도 수익성·건전성 저하 압박 등으로 당분간 대출 공급을 확대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가계대출 수요·공급 여건과 시장금리 및 부동산시장 환경 등에 비춰 가계대출 급증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우리나라 가계대출 규모가 높은 수준이고 향후 자산시장과 시장금리 향방에 따라 증가세가 빨라질수 있으므로 경각심을 놓지 않고 관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실제 정책모기지를 제외한 은행권과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은 4월에도 감소세(-2조2000억원)가 이어졌고 올해 1~4월 누적기준으로는 전년대비 18조1000억원이 줄어들며 여전히 큰 폭의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금감원은 금융시장 및 주택시장 추이와 함께 가계대출 동향을 업권별·대출유형별로 상세히 모니터링하면서 가계대출 급증 징후가 나타날 경우 금융위원회 등과 함께 대출 안정화를 위한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최근 금융권의 대출 연체율 추이와 관련해서도 금감원은 현재 수준이 대체로 팬데믹 발생 직전이나 2014~2016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나 저축은행 사태 등의 시기에 비해서는 양호한 것으로 판단했다.



올해 3월말 기준 업권별 연체율은 은행의 경우 0.33%로 최근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시기 이전인 2019년과 비슷하게 낮은 수준이다. 카드사(1.53%)와 캐피탈(1.79%)은 연체율이 2019년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수준으로 회귀했다.



연체율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큰 저축은행(5.07%)과 상호금융(2.42%)은 각각 2016년 및 2014년 수준으로 회귀했지만 그 이전 시기의 최고치보다는 낮은 수준이라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저축은행의 경우 저축은행 사태 당시인 2013년 말에 21.70%, 상호금융은 2012년에 3.86%의 연체율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다.



대출종류별로는 가계대출 연체율은 중저신용자가 많은 저축은행 5.59%, 캐피탈 3.46%, 카드사 2.51% 등이 높았으며 이어 상호금융 1.25%, 은행 0.31% 등의 순이었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비롯해 부동산 관련 여신 비중이 큰 저축은행 5.07%, 상호금융 3.69%, 캐피탈 2.31% 등이 높았고 은행은 0.35%에 불과했다.



금감원은 최근 금융권의 연체울 상승이 2022년 이후의 금리상승과 경기 둔화, 부동산시장 침체 등의 영향이 가시화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분석했다. 코로나 시기를 거치며 대출은 급증해 2021년 사상 최저치로 하락한 연체율이 대출 위축과 함께 과거 수준으로 회귀하는 '기저효과'도 존재하는 것으로 봤다.



금감원은 "향후 연체율 추이는 앞으로의 금리, 부동산, 실물경제 향방에 좌우되겠으나 당분간은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부동산시장 연착륙이 가시화되기 전까지는 PF 대출 등 부동산 관련여신의 연체 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어 "최근 은행권 대출 증가를 주도하고 있는 기업 대출도 기업실적 악화 등으로 연체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코로나 금융지원 종료와 관련해서는 오는 9월말부터 코로나19 상환유예 여신의 상환이 개시되면 연체율 상승 압력이 커질 가능성도 존재하지만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적용중인 금융권 상환유예 여신이 3월말 기준 6조6000억원으로 절대 규모가 크지 않고 80% 이상이 현재도 연체율이 낮은 은행에서 취급됐기 때문이다. 만일 은행권의 상환유예 여신 5조3000억원 전액에서 연체가 발생한다고 가정해도 연체율은 0.57%까지 오르는데 그칠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금감원은 "최근 금융권은 연체채권 매각·상각, 여신사후관리 강화 등을 통해 연체 등 자산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있고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 및 자기자본 확충 등을 통해 손실흡수능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며 "이런 점 등을 감안할 때 현재로서는 금융시스템의 건전성·안전성을 위협할 정도의 심각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국내은행의 올해 3월말 대손충당금적립률은 229.9%로 2019년(112.1%)보다 2배 이상 높다. 저축은행의 3월말 자기자본비율(BIS)도 13.59%로 2008년 6월말 금융위기(9.08%) 때보다 크게 개선됐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연체율 모니터링을 지속하면서 건전성에 이상징후가 발견될 경우 대응조치를 신속히 취할 계획이다. 건전성 취약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관리계획 징구·경영진 면담 추진 등을 실시하고 건전성 악화 우려가 있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확약서·MOU 체결 등 건전성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경기둔화 장기화시 신용손실 확대에 대비해 충분한 수준의 대손충당금 적립과 자본확충도 계속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또 금융사가 부실채권 매각 확대 등을 통해 연체율 등의 건전성 지표 관리를 강화토록 지도하고 PF대출에 대해서는 기존에 마련한 PF대주단 협약 및 업권별 자율 협약 활성화, 캠코 매각 등을 통해 연착륙을 도모키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 함께 한 업계 참석자들도 대출 부실 가능성과 수익성 저하에 대비한 건전성 관리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