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특수학교·어린이집도 전국평균 상회… 충남 47.4% 전국 하위권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충북지역의 스쿨존 지정은 전국 평균을 상회하면서 합격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에 따르면 유치원, 초등 및 특수학교, 어린이집, 학원 등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스쿨존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모든 유치원과 초등 및 특수학교가 지정 대상이 되는 것과 달리 어린이집과 학원은 각각 정원, 수강생수가 100명 이상일 경우 대상이 된다.
충북도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훈식 의원에게 제출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대상 대비 실제 지정 현황'에 따르면 초등학교, 유치원, 특수학교, 어린이집(100인 이상)의 스쿨존 지정률은 100%에 가깝다
충북의 초등학교 스쿨존 지정 대상은 268곳으로 실제 지정은 266곳으로 지정비율이 99.2%에 달했다.
특히 유치원은 288곳의 지정 대상 가운데 288곳 전체가 스쿨존으로 지정, 100%를 기록하며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했다. 전국 평균이 가장 낮은 어린이집의 경우 충북은 지정 대상 155곳 모두 스쿨존으로 지정되면서 100%를 기록했다.
이는 다른 시·도 상황과 비교할 때 매우 높은 수치다.
전국적으로 어린이집의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률이 초등 및 특수학교, 유치원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전국 어린이집의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률은 75%로, 초등학교(99%), 특수학교(94%), 유치원(86%) 중 가장 낮았다.
세부적으로는 초등학교의 경우 가장 낮은 지정률이 95% 이상으로 대부분의 초등학교 주변구간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됐고, 특수학교의 경우에도 90%를 상회하는 지정률을 보였다.
또 피교육생의 연령이 하향될수록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률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치원의 경우 전국 평균 지정률은 86%로 초등학교보다 13%가량 저조한 수치를 보였다.
시·도별로 충북, 인천, 세종, 경기, 제주 등이 100%에 달하는 지정률을 보였지만, 경남과 충남은 각각 52%, 47.4%로 평균 지정률인 85%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치를 기록했다.
강 의원은 어린이 보호구역은 학교를 뜻하는 `스쿨존' 이라는 인식 때문에 어린이집 근처 교통안전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도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 것으로 추정했다.
강 의원은 “민식이법 시행이 3년을 경과했지만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인식은 말 그대로 학교 근처를 지칭하는 `스쿨존'에만 국한돼 있던 것을 반증하는 결과”라며 “초등학생들보다 더 두터운 보호가 필요한 영유아 원생들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확대 등 정부와 지자체의 더욱 적극적인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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