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72.35% 달해 … 전국 평균比 25.63%p ↑
충북교육청 민주·투평성 등 호평 `최우수 등급'
김영환 충북지사의 공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 민선 7기보다 2배 가까이 증가하고 국비 비율도 높아 재정 확보가 불투명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발표한 `공약실천 계획서 평가결과'에 따르면 민선 8기 충북도의 공약 재정 계획은 31조6305억원이다. 민선 7기 16조원보다 두배 가까이 증가했다.
임기 내 예산은 11조3424억원, 임기 후 예산은 20조2881억원이다.
재정 중 국비는 22조8856억원으로 72.35%에 달한다. 국비 비율은 전국 평균보다 25.63%p, 광역시도 평균보다 11.48%p 각각 높았다. 시·도비, 시·군·구비, 민간 등 기타 재정은 전국보다 비교적 낮게 구성됐다.
매니페스토본부는 “민선 8기 공약 재정 계획이 민선 7기보다 1.9배 이상 늘어났다”며 “국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25.63%p 높다는 점에서 재정확보가 불투명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충북도의 공약 수는 100개로 임기 내 완료 공약은 75개, 임기 후 25개다.
매니페스토본부는 “양육수당 월 100만원, 출산수당 1000만원, 어르신 감사효도비 30만원, 농업인 공익수당 100만원 등이 충북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내놓은 100대 공약과제에서 빠진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김영환 지사가 시·군과의 재원 분담, 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등 절차를 거쳐 변경된 내용을 조례 개정과 추경 예산 편성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점은 다행”이라고 전했다.
충북도교육청은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등급(SA)을 받았다. 갖춤성과 민주성, 투명성에서 모두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충북교육청의 공약은 10대 핵심공약 46개 실천과제로 모두 1조3013억원의 예산이 든다. 민선 7기 1조4865억원보다 다소 감소했다.
대전시의 공약 이행 예산은 55조6436억원으로 지난 민선 7기 공약 재정 계획 총계 4조6802억원보다 51조5755억원 더 큰 규모다. 대전시는 세부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자료보완 요청과 소명 및 보완자료 등의 절차가 불가능했다는 점에서 D등급 평가를 받았다.
충남도는 갖춤성, 민주성, 투명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종합평가 SA등급을 기록했다.
충남도의 민선 8기 공약 재정 계획은 43조1295억원으로 민선 7기보다 14조7928억원보다 28조3367억원 많은 규모다.
민선 8기 재정 총계 중 임기 내에는 10조7246억원, 임기 후 32조4049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세종특별자치시의 공약 이행 예산은 1조4075억원으로, 민선7기 9조3958억원보다 큰 폭으로 줄었다. 공약은 8대 분야 61제 과제다.
매니페스토본부는 “세종시 공약 이행 예산은 전국에서 가장 적은 규모로, 5대 주요 공약에 필요한 예산이 80%에 달한다”며 “공약사업 제시에 적극성이 부족했다”라고 판단했다.
매니페스토본부는 지난 1월부터 각 시도와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공약실천계획을 분석해 평가했다.
/하성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