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2일부터 사흘 동안 평양에서 진행되는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17대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기획성 정치이벤트 성격을 가진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성호 중앙대 법대 교수는 18일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남북정상회담 무엇을 다뤄야 하는가' 토론회에 참석해 '2차 남북정상회담의 예상의제 및 대처방향'을 주제로 발표를 하고 이같이 밝혔다.

제 교수는 "정상회담 추진과정에서 대통합민주신당의 이해찬, 손학규, 김혁규 의원 등 여권의 유력 대선후보들의 방북이 성사됐다"면서 "특히 이해찬 전 총리의 역할이 두드러진 점에 비추어 정상회담 개최를 통해 특정 인사의 '정치적 주가 띄우기' 목적도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고 주장했다.

제 교수는 또 "대선을 4개월 남겨 둔 시점에서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 없이 정상회담이 추진됐다"며 "현재 대선 정국에서 중심적 화두인 경제 살리기와 국가경영능력을 평화와 전쟁 구도로 전화시키는 정치공학적 선택"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2차 정상회담의 연기 배경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북한의 수해복구이지만, 정상회담 연기를 통해 한국 대선에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도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며 "평화세력과 전쟁세력, 통일세력과 반통일세력, 자주세력과 외세의존세력의 대결구도 설정, 편가르기에 의한 대선 준비 등 범여권이 정상회담 국면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 교수는 제2차정상회담의 의제로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긴장완화 남북자유왕래를 포함한 인도적 문제 해결과 분단고통의 해소 남북경협의 확대 및 한반도 경제공동체 형성을 꼽았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앞서 강재섭 대표는 "임기말 대통령이 자칫 판단을 잘못해 국가 이익을 훼손시킬까봐 걱정"이라면서 "북핵을 확실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 공조속에 6자 회담의 진척이 이뤄지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한나라당은 북한이 핵을 확실히 포기하고 호혜적인 상호공존 원칙을 지키면서 북한의 개혁 개방을 유도한다는 것이 기본입장"이라면서 "북핵 불용, 국제 공존의 원칙, 공개와 투명성의 원칙을 확고하게 고수하면서 6자 회담 진척 등 한반도 국제환경 변화 등에 따라 유연하고 탄력적인 남북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