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 민간인재 늘린다…우주항공청 특례, 全기관 확대
정부 내 민간인재 늘린다…우주항공청 특례, 全기관 확대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3.03.26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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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2023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 수립
장관 자율기구제·총액인건비제 확대 운영

'엉터리' 민간위탁 실태조사·현장점검 강화



정부 내 민간 출신 인재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 개청 예정인 우주항공청의 조직운영 특례를 타 기관에도 확대 적용하기로 해서다.



기관장 자율로 과 단위 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자율기구제' 적용 대상 기관에는 국무조정실이 추가된다.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직급 조정과 인력 증원 비율은 현행 기준정원의 7%에서 10%로 상향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3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을 수립·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지침은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행안부가 매년 수립한다. 각 부처는 이를 근거로 내년도 소요정원과 올해 시급한 기구·인력 개편을 추진하게 된다.



2023년도 지침은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 구현'을 뒷받침하는 데 중점을 뒀다.



우선 지난해 민관 합동으로 실시한 범정부 조직진단 결과를 토대로 각 부처가 자체 진단해 '통합활용정원'을 발굴하고 과감히 감축 또는 재배치한다. 통합활용정원이란 각 부처 정원 중 일정 비율을 지정해 범정부 또는 부처 전체의 인력풀(pool)로 관리·활용하는 제도로, 자체 통합활용정원은 해당 부처 내에서만 인력을 이동·재배치한다는 점에서 총 정원에는 변화가 없다.



직급 구조·통솔 범위 등과 같은 조직구조지표와 기구인력 증감률 등 조직운영지표를 활용해 정부조직을 과학적으로 관리하고 행안부와 기획재정부가 합동회의를 열어 직제를 개정해나간다.



기민하고 탄력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부처의 자율성은 확대한다.



지난해 도입한 자율기구제는 현재 46개 중앙행정기관에서 국무조정실을 추가한다. 자율기구제는 행안부와 기재부 간섭 없이 기관장 자율로 과장급 임시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신규 업무 수요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대통령령인 직제를 개정하지 않고도 실·국 간 일시적으로 사무 조정과 기구 이관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또 각 부처가 총액인건비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직급 조정과 인력 증원 비율을 현행 기준정원 7%에서 10%로 높인다. 초과근무수당 등 일부 절감 재원을 인력 증원 뿐 아니라 기구 신설과 직급 조정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연내 신설을 목표로 하는 우주항공청에 적용할 조직운영 특례도 향후 성과를 분석해 타 기관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공무원 조직은 민간인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뽑는 비율을 20%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우주항공청은 최대한 많은 민간의 우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이 비율 상한을 없애고 국회 동의 없이 훈령을 개정해 과 단위의 연구개발조직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아울러 불필요한 위원회를 통·폐합해 정비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한다.



최근 제기된 민간위탁 관리감독 부실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실태조사와 현장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위법·부당한 위탁사무 처리로 확인되면 시정조치 요구 등 법령상 조치를 적극 권고하기로 했다.



정선용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지난해 범정부 차원의 조직진단 실시와 통합활용정원제 도입을 통해 효율적인 정부 운영의 토대를 마련한 데 이어 올해는 효율적 관리와 자율성 확대를 통해 보다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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