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등 기본계획 내용·절차 비판 계속

"필요하다면, 의견 수렴 과정 좀 더 거칠 것"



산업계의 '탄소 배출' 부담을 줄이는 내용 등을 포함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 공개된 이후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오는 27일 이들 단체를 만나 의견을 듣는다.



26일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 위원회(탄녹위)에 따르면 탄녹위는 오는 27일 오후 2시부터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에 나선다.



앞서 탄녹위는 지난 21일 기본계획을 공개한 뒤 23일 공청회, 24일 청년단체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 과정에 참여한 환경단체 등은 기본계획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며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공청회 시작 전후 시위, 공청회장 기습 시위 등도 진행했다. 지난 24일 청년단체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정부 측 답변에 불만을 표출하며 일부 인원이 퇴장하는 일도 있었다.



이들은 기본계획과 관련해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산업계에 보다 많은 부담이 주어졌어야 함에도 되레 부담을 완화한 점을 지적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통해 전환 부문의 감축 목표를 강화할 수 있었음에도 기술 및 경제성 확보가 불확실한 목표를 늘리는 선택을 했다는 문제 제기,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다음 정부, 미래세대로 미루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절차의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관련 법상 기본계획이 지난 25일까지 확정됐어야 함에도 기한을 넘겼고, 공청회 이전까지 기후, 환경, 청년단체들은 배제한 채 산업 이해관계자 의견만을 들었다는 주장이다. 탄녹위 구성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대해 탄녹위는 원료 수급, 기술 전망 등을 고려한 기본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밀실·졸속 계획 수립 비판에는 "확실하지도 않은 정부안을 놓고 공청회 진행이 어려웠다"고 김상협 탄녹위 민간위원장이 설명했다. 기본계획안을 지속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환경단체 등은 의견 수렴 절차 자체가 요식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산업계의 탄소 감축량을 완화하고, 이를 국제감축,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US) 부문 확대로 상쇄하는 정부안이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난 공청회와 청년단체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 토론회에서도 이 같은 우려가 표출된 바 있다. 지정토론자로 참여한 송상석 녹색교통운동 정책위원장은 "이 안을 수정할 수 있는지 답변해 달라"고 묻기도 했다.



탄녹위는 27일 시민단체 등 의견을 수렴한 뒤 탄녹위 심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내달 중 확정할 예정이다. 탄녹위 관계자는 "필요하다면 의견 수렴 과정을 조금 더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