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검사 사칭' 재판서 위증 혐의도



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측근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지난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알선수재) 등 위반 혐의로 김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진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김 전 대표와 함께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알선 등 대가로 부동산 개발회사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대표로부터 70억원을 수수하기로 합의하고 35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19년 2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검사 사칭' 관련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도 있다.



이뿐만 아니라 같은 해 2~4월 지자체 등에 납품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체로부터 7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가 적용됐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백현동 특혜 의혹은 아시아디벨로퍼가 지난 2015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 전 대표를 영입한 이후 성남시로부터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높이는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다.



해당 부지에 세워진 아파트 개발 과정에서 민간 임대 계획을 일반분양으로 부당하게 전환해 민간 사업자에게 3000억원 이상의 분양이익이 돌아갔다는 의혹과 함께 최대 높이 50m, 길이 300m에 달하는 거대 옹벽을 설치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사건을 수사한 경기남부경찰청은 김 전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성남지청에 송치했고, 성남지청은 지난 1월 사건의 성격 등을 고려해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이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