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은 20일 도내 토지이용 규제 상황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정책지도 `충북의 토지이용규제 중첩분석'을 발간했다.

연구원 정책개발센터가 만든 이 자료는 도내 자연환경보전지역,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등 14개의 토지이용규제 현황 데이터를 바탕으로 규제지역을 분석했다.

도내 전체 규제지역 면적과 중첩 지역 면적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실제 충북의 토지이용규제 중복 현황을 시각화했다.

정부는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난개발 방지를 위해 토지를 지역·지구·구역 등으로 분류해 관리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문화재 보호법 등 다양한 법령을 통해 개발 등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남한강과 금강 상류의 대청댐과 충주댐이 있는 충북은 상수원보호구역과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규제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산림보호구역과 백두대간 보호지역인 월악산과 속리산 국립공원도 환경규제를 받고 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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