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증가에 선제적 대응 강구해야
미분양 증가에 선제적 대응 강구해야
  • 이형모 기자
  • 승인 2023.03.16 17: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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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논단
이형모 선임기자
이형모 선임기자

 

충북의 미분양 주택이 4000가구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 새 가장 많은 물량이다. 주택 거래량도 1년 전에 비해 30% 넘게 곤두박질쳤다.

주택입주 물량의 사전지표인 `인허가-착공-분양`은 최근 10년 평균 물량보다 70~90%가 줄었고, 준공물량도 절반 넘게 쪼그라들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할 1월 주택통계를 보면 충북의 미분양 주택은 4374가구로 전월(1149가구) 보다 10.6%가 증가했다. 이는 2018년 12월(4537가구) 이후 4년만에 최대치다.

충북의 주택 미분양은 2020년 12월부터 1년 동안 200~300가구 수준을 유지했으나 2022년(3225가구), 지난 1월(4374가구)로 계속 증가세 추세다.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후 미분양은 31가구로 18.4% 줄었다.

추가 집값 하락 전망이 확산되고 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분양을 받으려는 사람이 줄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분양 주택 물량 증가세가 당분간 지속할 것이라는 관측이 없지 않은 게 현실이다.

전국적으로 미분양 주택이 늘어나면서 업계에는 건설사들의 자금 사정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부실 양상이 가시화할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그냥 넘기기 쉽지 않아 보인다.

주택 미분양 증가 해결책을 놓고 주택업계와 정부 간에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주택업계는 미분양 해소를 위해 정부가 특단의 조치에 나서 달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미분양 주택을 정부가 매입해 달라는 얘기까지 나온다.

반면 정부는 현재 미분양 상황은 정부가 개입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현재 미분양은 건설사의 가격 할인 등 자구 노력으로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는 일시적인 마찰성 미분양이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미분양이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건설업계의 가격 조정 등 자구 노력을 통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부정적인 전망이 아직은 우세하다. 한국신용평가는 최근 건설업계의 신용위험이 상위 건설사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섞인 전망을 내놨다.

금융감독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도 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연체 잔액이 지난해 9월 말 기준 1조1000억여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말(4838억원) 보다 배 이상으로 늘어난 규모다. 한국기업평가는 지난 3일 주요 건설사의 수익성이 지난해 원가 부담으로 하락하고 재무안정성도 미분양 증가 등으로 저하됐다고 분석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금융권의 PF 대출이 부실화할 경우 파장은 커질 수 있다.

미분양 주택이 급증한 일부 지역에서는 지자체가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미분양이 역대 최고 수준에 도달한 제주도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했다. 매월 주택시장 동향과 입주 예정 물량 정보 등을 공유하고 건설사의 자구책 마련과 공급조절 방안 등 시장 상황에 맞는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포항시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과 분양 시기 조정 카드를 꺼냈다. 사업추진 속도조절을 통해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꾀하겠다는 것이다.

충북도 건설·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미분양 추이와 금리 등의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미분양은 경기 둔화와 고금리 영향과 무관치 않다. 지자체의 주택시장 개입에는 한계가 있지만 주택시장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경기 상황을 둘러싼 다양한 변수들에 대응하는 선제적인 방안은 강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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