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尹, 일본 태도 안 변하면 결렬 선언해야"
시민사회단체 "尹, 일본 태도 안 변하면 결렬 선언해야"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3.03.15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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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일 전 제3자 변제안 철회 촉구
"日에 진정한 사죄·배상 요구해야"

"無소득 양보, 尹정부 수렁 빠질 것"

"대법원 판결 거스르면 탄핵 사유"

18일 시청 앞 3차 범국민대회 예고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하루 앞둔 15일 정부에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원로, 환경, 여성, 학계, 노동, 법조계 등 각계 인사들은 이날 오전 11시께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게 일본에 당당히 요구하라"고 주장했다.



정부를 향해선 일본에 ▲강제동원·일본군 위안부 문제 사죄·배상 ▲한미일 군사협력 중단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철회 ▲재일동포 차별 혐오 중단 등을 한일정상회담에서 요구해달라고 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은 역사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강제동원 문제와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비롯한 역사 문제에 대해 일본의 진정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생존 원고 세 분은 정부의 해법이 아무 돈이나 받으라며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것이고 결코 이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명백히 밝히셨다"며 강제동원 피해 생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 양금덕·김성주 할머니가 정부안을 거부했음을 상기시켰다.



이날 회견에는 국사편찬위원장을 지낸 이만열 교수, 민족문제연구소장인 함세웅 신부, 송기호 민변 변호사, 이태호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소장, 김민문정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등이 자리했다.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장은 윤 대통령을 향해 "기시다 총리와의 회담에서 역사, 독도 문제등에 대한 일본의 전향적 자세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면 회담 결렬을 선언하라"며 "일말의 소득도 없는 양보는 굴욕의 양보로 일본과 한국의 관계를 더 큰 파국으로 이끌 뿐이며, 윤석열 정부는 헤어날 수 없는 수렁에 빠트리는 일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함세웅 신부도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위해 애썼던 일본의 소수 의인들이 가슴아파한다"며 "이들의 뜻이 반영돼야 하는데 침략자의 후예인 (일본) 정치인들에게 아부하기 위해 찾아가는 것은 정말 매국노적인 행업"이라고 꾸짖었다.



박석운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공동대표는 "대법원 판결에 위배되는 일을 행정부가 집행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다. 이 탄핵심판의 대상이되는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탄핵당하기 전에 일본에 가서 (정부 해법이) 잘못된 일이라고 결렬을 선언하고 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굴욕적 한일정상회담 반대한다", "강제동원 굴욕해법 철회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오는 18일 오후 2시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강제동원 해법을 규탄하는 3차 범국민 대회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오는 16일 1박2일 일정으로 일본을 실무방문한다. 방일 첫날에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과 만찬을 가질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6 한국 주도의 '제3자 변제' 방식을 골자로 하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 배상 해법안을 발표했다. 우리 정부 산하 재단이 돈을 걷어 일본 피고 기업 대신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로 승소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일본 피고 기업들의 배상 참여는 물론 이 사안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직접적 사과도 빠져 있어 피해자 유가족, 시민단체, 야당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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