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태 재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

청주 가로수길 문제를 두고 청주시 당국과 환경단체 간에 첨예한 대립과 갈등이 계속되더니 마침내 막말파문까지 일고 있어 앞날이 심히 우려된다. 우여곡절 끝에 주민청구 시정정책 토론회가 열리게 돼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가 싶었는데, 외려 동티가 나고 말았다. 시장이 참석하지 않음으로써 토론회 자체가 무산되었고, 이 와중에서 막말 파문으로까지 번진 것이다.

어쨌거나 이미 30%나 진척된 공사를 중지시키고 변경을 지시한 남상우 청주시장이 시정정책토론회에 참석치 않는다는 것은 주민청구 시정 정책토론회를 그저 마지못해 수용하는 형식만 갖추려 했던 것으로 밖에 달리 생각하기 어렵다. 누구보다도 부지런하고 남다른 소신과 열정을 가진 남 시장이 빡빡한 일정을 이유로 참석하지 못한다는 청주시측의 해명은 평소 남 시장답지 않은 것이어서 진의를 달리 생각하게 하는 것이다.

지난 7월 본란 '주민청구 시정 정책토론회에서 결정하라'는 제하의 글에서 "청주시가 이처럼 자가당착 지경까지 이르게 된 데는 환경단체와 전문가 그룹이 주장하는 바 가로수를 살리기 위한 최적의 방안으로써 또 친환경 녹도개념의 도입을 위해 기존 4차로의 아스팔트 포장을 걷어내는 방안에 반대하는 일부 세력이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긁어 부스럼'을 만들어 표류하는 청주가로수길 사업에 대한 해결책은 딱하나, 주민청구 시정 정책토론회에서 정답을 찾아야 한다. 기존 가로수길 확장사업에 반대하는 세력은 필히 토론회에 나와서 그들의 논리를 정정당당하게 개진하여야 한다"고 권유한 바 있다.

그런데, 청주시는 토론회 자체를 형식적 통과의례로 무력화시켜 버리고, 이미 진척된 방식이 아닌 변경한 방식을 기정사실화하려 했다. 이래서는 안 된다. 주민청구 시정정책토론회라는 주민자치 기능을 가진 제도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더 문제가 크다. 이는 주민청구 시정정책토론회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누구보다도 시민을 위하는 열정을 가진 시장으로 자타가 공인하는 남 시장께서 이런 식으로 시민이 청구한 토론회를 무력화시키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 일이다. '대도시행정전문가'를 자처하는 남 시장께서는 가로수길 확장공사변경 이유를 분명히 밝혀 시민들을 납득시켜야 한다. 토론회를 회피하는 것은 오히려 정당하지 않음을 인정하는 것처럼 비쳐질 수 있다. 이제라도 남 시장은 주민청구 시정정책토론회를 주재하여 시시비비를 가려야 옳다. 가로수길 가운데 녹도조성을 반대하는 것이 남 시장 자신의 판단인지, 아니면 녹도를 활용한 공원조성용역 예산을 삭감한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유성훈)의 견해 또는 직접 문제를 제기한 신성우 의원의 지적에 따른 것인지, 토론회를 통해 의견이 개진되고 공방을 통해 이견을 조절하고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 따라서 오랜 기간 논란 끝에 확정하여 시공 중인 가로수길 확장공사, 즉 기존 4차로를 녹도로 조성하고 그 좌우에 각각 3차로 차로와 인도를 조성하는 방안에 반대하여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도 필히 논의에 참석해야 한다. 이렇게 찬반 의견을 가진 당사자 모두 참석하는 '주민청구 시정 정책토론회'에서 결론을 도출, 더 이상의 소모적 논쟁을 끝내고, 중단된 가로수길 공사가 원만히 이뤄져 당대에는 물론 후세에까지 길이 남을 세계적 명소 '청주가로수길'을 가꿔 나아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