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와 아산시의회가 교육경비 예산 집행을 두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여론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립각이 세워진 것은 지난해 아산시가 의회에 교육경비 예산을 세워줄 것을 요청했고 의회는 심의 의결의 과정을 거쳐 확정된 예산을 박 시장이 의회와의 사전 협의 없이 교육경비 예산 집행을 중단하고 나서자 일부 학부모들의 원성이 의회를 질책하는 등 문제의 발단이 됐다.

이에 아산시의회 의장단은 지난 6일 박 시장과의 면담을 통해 아산시장이 요구한 2023년 교육경비 예산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시의회에서 심의 의결 확정한 예산을 박 시장이 집행을 중단한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박 시장은 예산이 성립됐다 하더러도 문제가 있으면 집행할 수 없다며 예산 집행을 중단하겠다며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

아산시의회는 시장 면담 이후 즉시 긴급의원총회를 소집해 1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교육경비 예산 집행을 중단한 것은 시민의 대의 기관인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는 의원 모두의 일치된 의견을 모았다.

아산시의회는 “행정의 동반자이며 감시 견제 기관인 의회를 인정하려 하지 않는 행태에 의원 17명의 이름으로 아산경찰서에 집회신고를 마쳤으며 8일 오후부터 철야 천막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한편 박 시장은 “교육비는 국비로 투입돼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보조적 차원에서 지원해야 함에도 아산시는 지역경제의 어려움속에서 교육경비를 관행적으로 지원해 왔으며 이에 대한 문제점을 깨닫고 절박한 심정으로 제로베이스 차원에서 교육경비를 검토 조정하게 됐다”며 “시민들에게는 결코 피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산 정재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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