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입증책임제는 국민이 규제개선을 요청하면 규제부서에서 규제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2019년부터 행정안전부가 지자체를 대상으로 도입한 제도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부터 별도의 국민 요청이 없더라도 지자체가 등록규제에 대해 필요성을 주기적으로 검증하도록 규제입증책임제 적용대상을 확대하면서 270건 개선 의결 사례 중 영동군을 포함한 5건의 지자체 우수사례를 최종 선정했다.
/영동 권혁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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