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수당 1인당 1천만원씩 준다
출산육아수당 1인당 1천만원씩 준다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3.03.02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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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부동의 청주시와 전격 합의 … 5월부터 시행
부모급여 중복 차단 올해 0세·내년 1세부터 지원
복지부 “2025년 성과 평가 후 결정” 조건부 허용
김영환 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이 2일 도청에서 출산육아수당 지급 계획을 밝히고 있다. /충북도 제공
김영환 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이 2일 도청에서 출산육아수당 지급 계획을 밝히고 있다. /충북도 제공

 

충북도가 김영환 충북지사의 대표 공약인 출산육아수당 금액을 1000만원으로 확정하고 5월부터 본격적으로 지급한다.

김영환 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은 2일 충북도청 기자실을 찾아 출산육아수당 지급 계획을 밝혔다.

먼저 올해 1월 1일 이후 태어난 출생아에게는 0세 300만원, 1세 100만원, 2~4세 각 200만원씩 지원한다.

내년도 출생아부터는 1세 100만원, 2~5세 각 200만원, 6세 100만원을 지원한다.

정부가 지원하는 부모급여와 중복을 피하기 위해 연차별 지원 금액을 조정했다.

김영환 지사는 “정부가 지원하는 부모급여와 중복 문제, 청주시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당 금액을 1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조정하게 됐다”며 “출산율 제고를 위해 돌봄과 육아, 보육 시스템을 갖추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출산육아수당 시행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진행했다. 2025년 상반기 성과평가 실시 후 사업의 지속 여부를 결정하기로 조건부 허용했다.

도내 출생아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청주시는 그동안 재정 부담을 이유로 출산육아수당 시행에 부정적 입장이었다.

청주시는 다른 시·군보다 적었던 도비 보조사업의 지원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해 줄 것을 충북도에 요청했고 도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전격 합의가 이뤄졌다. 도는 이외에도 청주시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각종 현안 사업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범석 시장은 “도내 시·군 중 청주시의 재정자주도가 가장 낮다”며 “(출산양육수당 지급으로 인한) 재정부담 때문에 부동의했지만 도가 도비 보조 비율 조정과 현안사업비 지원을 약속해 합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도내 출생아 수 7567명 중 청주에서 태어난 아기는 4737명에 달했다. 충북 출생아의 60%를 차지한다.

올해 출산육아수당 246억원은 도와 11개 시·군이 4대 6으로 나눠 부담한다. 11개 시·군 부담액 148억원 중 90억원이 청주시의 몫이다.

충북도의 지난해 출생아 수는 7456명으로 전년보다 734명 감소했다.

합계출산율도 0.95명에서 0.87명으로 줄었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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