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2021 웹툰 사업체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웹툰 불법유통 피해 추산 규모는 8427억원으로, 합법시장 규모(1조5660억원) 대비 침해율이 54%에 육박했다.
연도별로 보면 불법유통 피해 규모는 2019년 3183억원에서 2020년 5488억원, 2021년 8427억원으로 2년 새 2.6배 가량 급격히 증가했다.
합법시장 침해율도 2019년 49.7%에서, 2020년 52.1%, 2021년 53.81%로 높아졌다. 이는 웹툰 창·제작자와 유통업계에도 매년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김 의원은 "해당 조사 결과는 국내에 한정된 것으로, 우리나라 웹툰이 해외에서 상당한 인기를 얻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실제 불법유통 피해 규모는 더욱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저작권 침해 위법 행위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및 관련 범죄 수사가 미진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경찰청 2021 범죄통계 자료 및 문체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저작권 침해로 검거된 건수는 3545건으로 전체 범죄 113만6826건의 0.3%, 절도 범죄 10만4013건의 3%에 불과했으며, 해외에서 검거된 사례는 2건에 그쳤다.
김 의원은 "저작권 보호 중요성에 대한 정부수사기관의 인식이 저조한 결과"라며 "해외의 경우 현재 K콘텐츠의 세계적 열풍으로 불법 스트리밍 등 불법 유통이 성행하고 있고 불법사이트 대부분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되고 있어 해외 정부 및 수사기관과의 공조 강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문체부는 현재 웹툰 분야 이외에 영화, 게임, 음악 등 각 분야 K콘텐츠들의 국내외 저작권 침해 규모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관련 실태 파악을 시급히 시행해 중점 관리 감독 대상과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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