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화국 되는 것 용납하지 않을 것"



더불어민주당은 23일 법무부가 수사준칙 개정을 추진 중인 것을 비판하며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수사준칙 개정은 경찰 수사에 미비점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하고 불송치 사건에 대한 검사의 송치 요구권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에 부여된 수사 종결권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검찰 기득권 수호를 위한 폭주 역행에 마침표를 찍으려 하고 있다"며 "수사 권력은 분산되어야 한다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 추진된 검경 수사권 조정을 완전히 무로 돌려놓겠다는 수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 경찰을 검찰의 손아귀에서 단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도록 꽁꽁 묶어두겠다는 심산"이라며 "검찰의 수사 권력과 기득권은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다는 오만한 선언을 한 것"이라고 전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검찰주의자 윤석열 대통령에게 검찰은 신성불가침의 절대선이고, 모든 권력은 검찰 아래만 존재해야 한다는 것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리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라지만 정말 해도 너무 한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명령을 부정하고 역사를 역행하는 수사준칙 개정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대한민국이 소수의 정치검사들에 의해 농단 당하는 검찰공화국이 되는 것을 결코 용납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