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인 섭<사회체육부장>

청원군이 '불량 공무원' 현장지원단 배치를 선언하면서 무풍지대나 마찬가지였던 충북에도 '공무원 퇴출'이 예외없이 상륙한 양상이다.

이른바 '청원군發', '공무원 퇴출' 바람인 셈이다.

지난주 '현장 지원단'운영 방침을 발표한 청원군은 공직사회 안팎에서 불거질 논란과 파장을 의식했던 탓인지 '뚜껑'이 열리기 전까지는 실무부서 책임자외엔 주요 실·과장들도 몰랐을 정도로 보안속에 단행했다.

업무능력이 떨어지거나, 조직내 위화감을 조성하는 공무원 등을 가려 플래카드 철거, 주·정차 단속 등'3D 업무'에 배치한 후 당사자 태도에 따라 직위해제, 부서재배치 등 별도 인사조치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안이 발표되자 청원군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내가 봐도 퇴출시켜야할 사람 많아 긴장감이 필요하다"는 긍정적 시각이 있고, 공무원 노조처럼 법이 규정한 대로 '하자'가 있다면 징계하면 그만이지 '자의적 잣대'로 공직을 흔들어선 곤란하다며 철회를 주장하는 등 입장이 맞서고 있다.

이미 서울시와 울산시 등을 비롯한 몇몇 자치단체가 시행중인 공무원 퇴출제도는 도입과 함께 공직사회에 긴장감과 신선한 바람을 일으킬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공무원들이 자치단체장 눈치보기에 급급해져 결국 '사병'으로 전락할 것 아니냐는 '혹평'까지 나올 정도로 평가와 시각은 여전히 엇갈릴 수 있다.

'철밥통'으로 일컬어질 만큼 공무원에 대한 신분보장은 철저했던 게 우리 사회 고정관념이었던 만큼 당사자인 공무원들이나 이를 바라보는 국민 역시 인식의 차는 어느정도 있을 수밖에 없어 보인다.

그러나 공직 내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시대적 흐름이나 국민 의식은 '퇴출'에 더 많은 힘을 보탠다. 이런 탓인지 올 초부터 전국적으로 확산된 '공무원 퇴출'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는 그때마다 '찬성'이 압도적이었다는 점은 이를 잘 반영한다.

울산시가 처음 도입한 후 경남지역에서 실시된 한 여론조사에서 대상자 80.7%는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또 지자체외에도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 역시 마찬가지였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찬성'한다는 응답이 '반대'보다 3∼4배 높은 공통적인 현상을 보였다.

'이태백'이라 불리는 청년실업자가 수백만명에 달하고, 공직 진출에 목말라하며 시험을 준비하는 취업재수생이 20만명에 가깝다는 통계청의 최근 조사 결과를 환기하지 않더라도 '공무원=신이 내린 직장'이라는 등식에 동의할 수 없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으로도 받아들 일 수 있는 현상인 셈이다.

청원군은 '현장지원단'을 도입하며 이런 사회적 흐름과 고정 관념, 서울시, 울산시 등이 도입한 '제도'차원의 강도 있는 방식 사이에서 고민했던 것 같다. 이미 시행중인 자치단체들이 정원 3% 정도를 '정조준'한 반면 청원군은 대상자 815명(5급 이하)의 1% 정도로 '컷트 라인'을 하향했기 때문이다. 업무를 수행할 내부 조직이 그렇고, 단체장 역시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는 것이어서 그만큼 고려사항이 많았을 것이라는 짐작도 가능하다.

뚜껑이 열리자 일각에서는 단체장의 '조직 장악'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라는 평가와 비판이 제기됐다.

상사 눈치보기나 비위 맞추기에 치중하는 조직분위기로 흐를 것이 뻔하다는 지적도 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지표도 요구하지만, 막상 이런 결과를 내놓을 땐 그럴 듯한 '수치'는 따라붙게 마련이어서 '신뢰'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공격에도 직면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의 사회 기류를 고려한다면 도입 자체만으로도 이미 절반의 효과를 거뒀다는 시각에 무게가 실린다. 나머지 과제는 이런 저런 우려를 차단하는 것이라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