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청주흥덕·사진)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대표 발의했다.
도 의원에 따르면 2021년 기준 10개 거점 국립대학의 기부금액 총 1167억원 중 58.0%(677억4000만원)은 서울대에 집중됐다.
서울대를 제외한 9개 거점 국립대의 전체 기부금액(489억원)은 서울대의 72.3% 수준에 그쳤다.
충북대의 경우 34억1000만원에 그쳐 서울대와 20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지방대학이 재정적 위기를 맞는 가운데 거점 국립대마저 기부금의 서울대 쏠림현상이 심각한 것이다.
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대육성법 개정안은 지방대학에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자에 대해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계 법률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위 개정안과 함께 지방대학 기부금에 관한 특례 조항을 신설하고 기부금액(1000만원 이하)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 공제 비율을 현행 15%에서 20%로 상향하도록 했다.
도 의원은 “지방대학의 재정위기가 국립, 사립을 가리지 않고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방대학을 살려 지역을 살리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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