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법조계의 염원인 청주가정법원 설치가 재점화하고 있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청주 서원)은 25일 충북지방변호사회와 간담회를 갖고 청주가정법원 설치를 위해 협조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는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이하 `법원설치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됨에 따라 법안 통과를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충북변호사회에서는 차기 회장으로 선출된 양원호 부회장을 비롯해 청주가정법원 유치추진특위 소속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우선순위에서 밀려 상임위 안건으로 논의조차 안 됐던 법원설치법이 본격적인 심사 테이블에 오른 만큼 계속해서 상임위 논의의 불씨를 살려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이 의원과 충북변호사회는 국회 법사위 제1소위원을 만나 직접 청주가정법원 설치의 필요성을 설득하기로 했다. 또 도내 여론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지속해서 지역민의 관심을 유도하고 관련 전문가 토론회를 통해 청주가정법원 설치의 논리적 토대를 확보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법안 통과를 위한 기회가 어렵게 찾아온 만큼 충북변호사회를 비롯한 지역 법조계와 도민이 함께 상임위 논의의 불씨를 살려가겠다”고 말했다.

지역과 법조계를 중심으로 청주가정법원 설치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2018년 청주지법에 가사 및 보호사건 등을 전담하는 가사과를 신설했지만 가정법원의 후견·복지 기능을 비롯해 전문적인 사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현재 전국 18개 지방법원 소재지 중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곳은 청주·의정부·춘천·전주·제주 등 5곳에 불과하다.

충북변호사회는 그동안 수차례 성명을 통해 “가사소송법상 가사사건의 심리와 재판은 가정법원이 해야 하고 지방법원에서 이를 대신하는 현재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주지법의 경우 별도의 청사 신축 없이 기존 건물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 가정법원 준비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가사과가 이미 설치돼 있어서 여건도 좋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충북(160만명)과 인구가 비슷한 울산(153만명)은 2018년 가정법원이 설치됐다”며 “청주지법이 처리하는 가사 사건도 다른 지역에 뒤지지 않아 가정법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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