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전세 사기 혐의 일당 31명 모두 검찰 송치
오피스텔 전세 사기 혐의 일당 31명 모두 검찰 송치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3.01.26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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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계자 중 총 5명 구속…30대 여성은 구속 기소돼 재판 중
부동산중개업자 27명도 불구속으로 송치돼…범행 돕거나 고액 수수료 챙긴 혐의



대전 지역에서 수백억원대 오피스텔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공범 2명이 추가로 구속된 가운데 사건에 관여한 일당 총 31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된 A씨 등 4명과 범행에 관여한 나머지 27명 등 총 3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등 구속된 4명은 현재 같은 혐의로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 중인 30대 여성 B씨와 함께 2020년 7월부터 지인 등 피해자 8명에게 오피스텔 매수를 권유한 뒤 73억 47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4명에게 유명 커피 프랜차이즈가 입주한 60억원 상당의 부동산 건물을 실제로 갖고 있지 않음에도 42억원에 판매하겠다고 속여 계약금 명목으로 9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경찰에 접수된 사기 피해자는 169명에 달하며 고소한 피해자 기준으로 피해액은 3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 사건과 관련된 부동산은 전국에 있는 빌라 또는 오피스텔 등 총 432채로 전세보증금이 전세계약서 상 총 69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를 포함한 구속된 5명이 범행을 설계했다고 보고 있으며 나머지 27명의 중개업자는 범행을 돕거나 수수료를 고액을 받은 등 범행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또 이들은 개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유령 부동산 법인을 설립하고 이를 통해 대전 지역에서 피해자들에게 50~60%가량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속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혐의가 입증되거나 무겁다고 판단되는 부동산중개업자에 대해서는 구속 영장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주요 피의자들이 사회적 인지도 및 신뢰도가 높은 직업이 많아 피해자들이 이를 믿고 매수했던 것으로 보인다”라며 “부동산중개업자들이 범행에 많이 가담한 이유는 매매 건수마다 최대 4500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포기하지 못하고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말했다.



한편 B씨는 대전지법에서 A씨와 공모해 2020년 9월부터 전세 사기를 통해 126명으로부터 총 189억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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