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짊어져야 할 불확실성 크다"



이스타항공 "계약 조건 충족" 책임 부인



1심 "이스타항공이 계약금 등 지급해야"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 간 인수·합병(M&A) 무산과 관련해 1심 법원은 이스타항공 지주사 등이 제주항공에 계약금 등 234억여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강민성)는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 지주사인 이스타홀딩스와 대동 인베스트먼트를 상대로 낸 금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이스타홀딩스가 230억원, 대동 인베스트먼트는 4억5000만원을 각각 제주항공에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지난 2007년 설립돼 국내외 항공운송업 등을 영위하던 이스타항공은 2019년 12월께 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을 추진했다.



제주항공은 이스타홀딩스가 보유하고 있는 이스타항공 주식 약 51%를 545억원에 인수하기로 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 이후 양사는 체불임금 등 비용 책임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었다.



결국 제주항공은 이듬해 7월 이스타홀딩스와 체결했던 '이스타항공 주식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공시했다. 인수합병 무산에 대해 제주항공 측은 '짊어져야 할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제주항공 측은 이스타항공이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이스타항공 측은 "이미 조건은 충족됐다"고 반박했다. 이에 따라 계약파기의 책임을 놓고 양측의 법정 공방이 예상됐다.



제주항공은 2020년 9월 이스타홀딩스와 대동 인베스트먼트를 상대로 계약금 등 234억5000만원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고, 이스타홀딩스 측은 제주항공을 상대로 매매대금 50억여원을 지급하라며 반소(맞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인수·합병 무산 이후 경영난 악화로 기업 회생을 신청한 이스타항공의 최종 우선협상대상자로는 골프장 관리업·부동산입대업을 하는 ㈜성정이 선정됐고 이후 인수절차가 진행됐다.



이후 이스타항공은 국토교통부에 항공운항증명(AOC) 재발급 신청을 하는 등 재기를 위한 막바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