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에선 "시대 흐름 역행"…국정원 개혁 후퇴 지적도



북한 지하조직이 전국 각지에 분포돼있다는 의혹이 확산하며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권을 복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권에서 제기되고 있다.



법 개정으로 국정원이 갖고 있던 대공수사권은 내년 1월 경찰로 넘어가는데 간첩 사건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수사 노하우도 중요해 대공업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정원은 최근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대대적으로 수사 중이다. 진보 정당과 노동계 인사들이 경남 창원과 진주, 전북 전주, 제주 등지에 지하조직을 건설해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다.



18일에는 경찰청과 합동으로 민주노총을 상대로 강제 수사에 나섰다. 국정원은 전국 각지에 결성된 북한 연계 지하조직을 총괄하는 상부 조직인 '자주통일 민중전위'가 민주노총에 침투했다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북한 노동당 문화교류국 소속의 김명성이란 공작원이 2016년 창원 총책을, 2017년엔 제주 총책을 각각 동남아로 불러들여 지하조직 건설을 지시했고, 지하조직이 남부 지방뿐 아니라 수도권에 만들어진 정황도 포착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국정원은 수년간 내사해 온 북한 연계 혐의에 대해 증거를 확보,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은 문재인 정부 당시 처리된 국정원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경찰로 이관된다. 문 정부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키로 하고 2020년 민주당 단독으로 국정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대공수사권'을 국정원으로 되돌려야한다는 주장을 공식화하고 나섰다. 정진적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2일 "간첩은 국정원이 잡는 게 맞다"며 "내년 1월부터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되도록 한 방침이 철회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안철수 의원은 "국정원에 대공수사권을 되찾아 주고 전문 사이버 방첩조직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존치 방안을 모색하는 모습이다. 국정원이 간첩 수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상설 합동 수사단을 신설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야당은 국정원 개혁이 후퇴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권력기관이 공안범죄 수사 명목으로 국내 정치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하자는 취지로 추진됐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여권에서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중단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 "시대 흐름을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진보당은 앞선 성명을 통해 "과거 국정원이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를 간첩으로 둔갑시키기 위해 증거를 조작했던 점 등을 반영하여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넘기기로 한 것"이라며 "경찰 수사가 원칙임에도 윤석열 정권은 경찰을 건너뛴 채 국정원과 검찰의 공조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정원은 대공수사권 이양 1년을 앞두고 수사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 윤석열 검찰은 위기 탈출 국면전환용으로 '공안 사건 조작'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