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국 단위 정보분석 등 정보 공유

검·경 핫라인 구축해 전세사기 범죄 대응

검사가 구속심사 출석해 구속 의견 개진



검찰과 경찰,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대응을 위한 협의회를 마련했다. 정부는 형사절차 전 과정에서 전세사기 범죄에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대검찰청·경찰청·국토교통부는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에서 '전세사기 대응 협의회'를 개최했다. 대검에서는 황병주 형사부장(검사장), 경찰청에서는 윤승영 수사국장(치안감), 국토부에서는 남영우 토지정책관(고위공무원)이 참석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협의회 전 윤 국장과 남 토지정책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전세사기는 청년과 서민이 피땀 흘려 모은 전 재산을 노린 범죄로서,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므로 특단의 각오로 엄정하게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지난해 10월13일 대검에 전세사기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법무부는 국토부와 꾸린 전세사기TF를 통해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에도 임차권 등기를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검·경과 국토부는 전국 단위 정보분석과 수사 초기부터 긴밀하게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다. 전세사기에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물론 전세사기의 배후세력까지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국토부가 확인한 의심거래, HUG 보증사고 자료 등을 검·경과 공유한다. 수사기관은 종합적인 분석을 토대로 전세사기 수사에 착수하여 배후세력까지 밝혀내겠다고 강조했다.



검·경은 수도권(서울·인천·수원)과 지방의 거점(대전·대구·부산·광주)에 핫라인을 구축한다. 전세사기 전담검사는 경찰의 구속의견서를 사전 검토한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도 검사가 직접 출석해 의견을 제시하고, 추가 의견서도 제출한다.



검·경·국토부는 수사에서 공판까지 형사절차 전 과정에서 긴밀히 협조한다는 계획이다. 수사뿐만 아니라 공판 과정에서 실질적 피해 규모 및 회복 여부, 현재 주거 상황 등을 양형자료로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또 다수 피해자 발생시 '경합범 가중'에 따라 '법정 최고형'까지 구형할 계획이다. 구형에 미달하는 형량이 선고될 경우 적극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합의서가 제출되더라도 실질적 피해 회복을 고려해 양형에 반영할 예정이다.



황 부장은 "빌라왕, 건축왕 등 주요 사기사건 재판 과정에서 대규모 조직적 범행이 드러나고 있다. 추가 피해에 대한 국민적 우려도 계속 높아지고 있다. 전세사기 엄단을 위해 유관기관이 빈틈없이 협력해서 총력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국장은 "전세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범정부적으로 지속적 협력 강화가 필수적이다. 협의회를 통해 단속 외에도 피해회복, 제도개선 등 긴밀하게 협력하겠다"며 "적극적 협업으로 국가적 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 토지정책관은 "수사 협력체계 구축은 전세사기 범죄의 수사에서 공판까지 전 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해 유사범죄의 재발 막는다는 점에서 매우 유효한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