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시유재산 찾기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했다.

11일 시에 따르면 과거 공익사업을 시행하면서 보상금을 지급했으나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은 2건에 대해 손해배상금 환수나 소유권을 이전해 재산을 되찾았다.

한 건은 시가 1970년 청주시 간선도로 축조공사 당시 보상금을 지급했으나 지난 2015년 제3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갔다.

시는 지난 2020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지난달 승소하면서 1억2000만원의 배상금을 환수했다.

다른 한 건은 종중 소유로 지난 2002년 도로공사 당시 종중에 보상금을 지급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옥산면 토지다. 시는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해 지난달 승소하면서 소유권 이전을 해 3억원 상당의 시 재산을 찾았다.

시 관계자는 “공익사업을 하면서 보상금을 지급했으나 소유권 이전이 안된 필지와 이중보상 토지 등에 대해 협의와 소송을 통해 지속적으로 시유재산을 찾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청주시는 지난 2017년 시유재산 찾기 지원 조례 제정 이후 현재까지 320여 필지(220억원) 이상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형모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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