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교육
흔들리는 교육
  • 김금란 기자
  • 승인 2023.01.11 19:0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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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논단
김금란 부국장
김금란 부국장

 

변해야 산다. 변하지 않으면 도태된다. 세상은 변하고 사람도 변했다.

계묘년 새해. 사회, 경제, 교육, 문화, 정치 할 것 없이 새해 화두는 변화와 혁신이다. 정글에선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은 자가 강한 자다.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는 한해를 살아야 한다.

예측하기 힘든 영구적 위기의 시대, 당연하게 해왔던 일과 해묵은 습관을 되돌아봐야 한다. 익숙함은 곧 안주를 뜻하기 때문이다.

교육현장의 현실은 `19세기 교실에서, 20세기 교사들이, 21세기 학생들을 가르친다' 는 것이다.

교육계는 올 한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력격차 해소와 공교육 강화, 디지털을 활용한 교실 수업 혁신을 추진한다.

최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주요 업무 추진 보고회에서 교육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교육개혁, 대한민국 재도약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학생·가정·지역·산업과 사회 등 4개 개혁 분야 10개 핵심 정책 추진을 보고했다.

이 가운데 눈에 띄는 정책은 교육부가 미국의 차터(charter)스쿨 처럼 학교를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특색 있는 교육 과정을 갖춘 다양한 일반 공립고등학교를 대폭 육성한다는 점이다. 차터스쿨은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받는 대안학교의 성격을 가진 공립학교다. 한국형 차터스쿨이 도입되면 공립학교도 학생선발, 교사채용까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과거 이명박 정부 교육부 장관 시절부터 차터스쿨 모델을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미국에서 시행하는 교육 제도가 완벽할 것이라고 여기는 것은 착각이다.

교육정책네트워크 정보센터에 게시된 미국`Huffington Post'2014년 9월24일자에 실린 차터스쿨 관련 기사 요약 내용은 이렇다.`최근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차터스쿨이 무궁한 잠재성에도 불구하고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해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클린턴 전 대통령은 차터스쿨의 경우 교육과정, 교원임용, 학생 평가 등에 있어서 공립학교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큰 자율과 자치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많은 학교 구들이 차터스쿨과 계약 연장 시 그 효과와 결과에 대한 검증 없이 계약을 연장해주고 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정부와 학교 구가 효과가 있는 차터스쿨 설립에 대해 지원을 집중을 해주는 반면 효과가 없는 차터스쿨에 대해서는 반드시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차터스쿨을 지지하는 입장이지만 무조건적인 지지가 아닌 책무성을 바탕으로 한 차터스쿨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직 미국 대통령까지 나서서 차터스쿨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교육부가 시행 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이유다.

교육부는 또한 수업 혁신을 담당하는 교사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교육전문대학원(이하 교전원)'도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교전원을 나오면 임용고사를 통과한 교사가 수년간 근무하고 연수까지 받아야 딸 수 있는 정교사 1급 자격증을 준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올해 상반기 중 2개 학교를 교전원으로 시범 운영하고 내년부터 정식 출범할 계획이다.

하지만 전국 10개 교육대학과 초등교육과 학생회 연합체인 전국교육대학생연합(교대련)은 지난 8일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을 구조조정하고 교사 정원 감축으로 이어질 교육전문대학원 도입에 명확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교대련은 “정부가 당사자와 어떤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교전원 도입은 교육의 관점이 아닌 경제 논리 아래에서 강행되고 있다”며 “30년간 바뀌지 않은 교육대학 커리큘럼 개편과 목적성 강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은 올해도 시험대에 오른다. 누구를 위한 교육 정책일까? 학생들이 또다시 길을 헤매지 않을까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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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1 21:21:14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