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분야 ODA 규모 2027년까지 5000억 수준 확대

개도국 한국형 생산벨트·스마트팜·디지털농업 지원



정부가 세계 각국의 식량 안보와 기후 변화 위기 극복을 돕기 위해 한국형 쌀 생산벨트와 스마트팜 등 농업 발전 경험과 기술을 개발도상국에 지원한다. 식량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벗어나 주는 나라로서 2027년까지 농업 분야 무상 원조 규모를 지금의 2배인 5000억원으로 대폭 늘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외교부 주관으로 열린 제5차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농업 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추진 전략'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무상원조 분야 최고위급 회의체로 외교부 장관을 의장으로 농식품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14개 정부부처 위원과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한국수출입은행 등이 참여한다.



정부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식량·기후 위기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농업 분야 개발 협력을 통해 2030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 부처 농업 분야 무상 ODA 규모를 2027년까지 두 배 확대한다. 농식품 분야를 비롯한 각 부처 농업 관련 ODA 예산은 2021년 기준 2467억원이었다. 이를 2027년까지 5000억원 규모 이상으로 늘릴 방침이다.



개발도상국 수요와 외교 협력 정책을 고려해 국가·지역별 스마트팜(지능형농장)과 디지털농업 확산, 쌀 생산 역량 강화 등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해 추진한다.



한국 농업의 강점을 부각할 수 있는 전략적 브랜드 사업을 발굴해 아프리카 지역에는 한국형 쌀 생산벨트(K-라이스벨트)를 구축한다. 아시아 지역에는 한국형 지능형농장(K-스마트팜)과 디지털 농업행정·정보통계 시스템 구축(K-디지털농업)을 지원한다. 감염병과 기후변화 등 농촌 지역의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농촌개발 사업도 지속한다.



실제로 필리핀에 K-스마트팜을 보급한 결과 생산성이 8배 이상 향상되고, 가격 경쟁력 확보와 부가가치 창출 등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고 농식품부는 전했다.



정혜련 농식품부 국제협력관은 "2024년까지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등 5개 국가에 7개 ODA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현지에서도 한국의 스마트팜을 바라보는 시각이 상당히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 세계가 직면한 식량 위기를 극복하고자 국제기구와 협력도 강화한다.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한 인도적 쌀 식량 원조를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식량농업기구(FAO) 등 농업 관련 국제기구와는 활발한 소통으로 체계적인 사업을 발굴한다.



한국이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에 구축한 대륙별 농업기술협의체의 회원국과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 센터도 확대해 맞춤형 농업기술협력도 진행한다.



현재 한국은 아프리카(KAFACI), 아시아(AFACI), 중남미(KoLFACI) 3개 대륙별 농업기술협의체에 총 49개 회원국을 두고 있다.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으로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총 23개국에 상설사무소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민간 역량을 농업 ODA에 활용할 수 있는 통로를 늘려 관련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도 추진한다. 해외진출기업협의회와 한국국제협력단(KOICA) 공공협력사업 등을 활용해 기업 경험과 아이디어를 ODA 사업에 반영한다.



개발도상국의 농업 개발에 관심이 높은 기업이 민·관 협력 형태로 ODA 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IBS), 혁신적 기술 프로그램(CTS) 등을 통해 제도적으로 지원한다. ODA로 지원한 농기자재 사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전후방 기업의 해외 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ODA 사업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에 농업 분과를 신설한다. 글로벌농림협력협의회 참여기관을 확대해 농업 ODA 관련 기관 간 사업 연계와 협의도 정례화한다.



농업 ODA 전문가 양성을 위해 관련 교육 과정을 개설하고, 재외공관, KOICA, KOPIA 등 수원국에 있는 기관과의 소통 및 인적 교류도 활성화해 지속적인 지원 기반도 다진다.



정혜련 국제협력관은 "정부는 이번 추진 전략에 포함된 과제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및 민간 전문가와 협의를 거쳐 세부 방안을 구체화하겠다"며 "농업 공적개발원조 확대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