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제 대량 사표·투명성 증진 등 필요

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의견 모아지기도

매주 1회 이상 논의해 논의 속도 올리기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11일 중대선거구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정치관계제도 개편 논의에 착수했다. 가장 관심이 쏠린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해선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일 방안이 무엇인지 주로 논의했다.



대량 사표가 발생하는 비례대표제 개선뿐만 아니라 '위성정당' 폐해를 낳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에 대해 만장일치에 가까운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매주 1회 모여 선거법 개편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2시간30분간 국회에서 정개특위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를 열고 선거구제 개편 등 관련 법률안을 심사했다.



여야는 논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앞서 상정된 연동형 비례대표제 법안과 비례대표제와 지역구 선거제도를 연계한 법안을 함께 상정했다.



여야 위원들은 현행 선거구제가 가지고 있는 대표성·비례성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공감하는 한편,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 각각 가지고 있는 장단점에 대해 논의했다.



국민의힘 소속 조해진 소위원장은 "선거구제가 가지고 있는 대표성과 비례성의 문제, 여타 문제들을 이번에 개선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소선거구제 존치가 바람직한지, 중대선거구제가 바람직한지 논의했다. 소선거구제 유지에 찬성한 한 분도 계셨고 중대선거구제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분도 계셨다"고 전했다.



조 소위원장은 "논의를 빨리 진행하기 위해 공청회 등을 통해 전문가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며 "소위를 포함해 특위 전체 의원들이 워크숍을 열고 허심탄회하게 바람직한 제도 개선 방향을 말하는 기회도 갖자는 논의가 있어 남인순 위원장과 협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대량 사표가 발생하는 비례대표제를 보완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례대표제는 사표가 대량 발생하다보니 비례성을 확대하자는 주장이 많았다"며 "가장 큰 걸림돌은 정당이 마음대로 비례대표 순번을 정하고 투명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어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경쟁해서 뽑을 수 있도록 당내 경선뿐만 아니라 국민참여경선이 가능하도록 법제를 바꾸자는 얘기가 있었다"고 전했다.



'위성정당' 꼼수를 낳았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에 대한 검토도 있었다. 일단 제출된 위성정당 창당 금지 방지법안에 대해 논의한 가운데 사실상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의견으로 모고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국민의힘 소속 조해진 소위원장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개선해서 유지하려고 해도 위성정당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제도를 개선해봐야 또 무력화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도 "국민이 합리적으로, 전략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정치적 토양을 만들어나가야만 불신이 감소되고 꼼수가 꼼수를 낳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오갔지만, 대표성과 비례성을 보완할 수 있는 적절한 제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외국 사례와 시뮬레이션 자료가 함께 제출돼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정개특위를 중심으로 선거제도 개편을 책임지고 논의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효율적이고 빠르게 논의할 수 있도록 매주 1회 이상 모여 논의하자는 방침도 정했다.



아울러 개정 법정 기한인 오는 4월10일까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다음 달까지 개편안 제출, 3월 중 여야 전원위원회 논의와 여야 협상 등을 거쳐 3월 말 또는 4월 초에 최종 결론을 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