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의 행동이 필요합니다
공동의 행동이 필요합니다
  • 양준석 행복디자인사람 대표 활동가
  • 승인 2023.01.05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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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談
양준석 행복디자인사람 대표 활동가
양준석 행복디자인사람 대표 활동가

 

지난해 민선 8기가 출범하면서 지방의원들과 대화를 나눌 시간이 있었다.

초선의원들은 의욕이 넘치는 데 어떤 활동과 어떻게 활동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과 대화가 많았다. 의정 활동이라는 게 교과서적이지 않다.

시민들을 대리하여 지방정부의 역할을 모니터링 하고 견인함으로써 보다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드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은 자명함에도 어떻게 활동해야 하는가는 늘 과제다.

시민단체 역시 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다. 교과서적인 훈련과정을 통해서 활동가가 양성되기보다는 사안들을 접하면서 현장에서 단련되는 시스템이다.

그렇다 보니 새내기 활동가들은 어리둥절하기 일쑤다. 뭘 해야 한다고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도 늘 따라다니는 숙제다.

그래서 필자는 예전부터 주장했다. 시민단체나 지방의회 활동이 `하나의 지표'를 기준으로 제 역할을 해야 한다 했다.

시민단체와 지방의회는 시민들과 동떨어진 정책 과오나 행정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견인을 해야 한다.

지속 가능한 미래의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 견인활동을 해야만 한다. 그때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활동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제기였다.

빈곤을 이야기해보자. 아직도 세 모녀와 같은 극빈층의 삶이 존재함에도 중앙정부 의존형 사회보장정책 외에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방정부차원의 사회보장정책은 전무하다.

주거에 있어서도 주거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임대주택에 입주대상이 되었지만 200~300만원의 임대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해 입주를 못하는 주거빈곤 현실이 우리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다.

중앙정부의 정책기조도 있지만 지방정부의 정책 또한 상호보완, 지역형 새로운 정책을 통한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는 게 지방정부의 역할임에도 그렇지 못하다.

지방의회와 시민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앞서 소개한 두 가지 사례를 지표화한다면 헌법상 보장된 생존권적기본권 보장을 위한 `빈곤 해결', `주거안정성 보장' 이라는 지표를 기반으로 지방의회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를 할 때 위 지표를 활용하고 시민단체의 연중 계획과 활동이 지방의회와 다르지 않은 같은 지표를 통해 활동을 한다면 어떨까. 이는 문제의 해결도 있지만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의 미래상을 만들어 가는 활동이 될 것이다.

지방정부인 청주시를 보자. 청주시에는 이미 많은 연구와 논의를 거친 `청주도시기본계획', `청주시주택정책기본계획' `청주시지역사회보장계획', `청주시지역보건의료계획', `청주시지속가능도시비전' 등등 분야별로 산재한 수많은 지표가 존재한다.

이 지표들을 통합된 지표로 정리하고 그 지표를 기반으로 의정활동, 시민단체활동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면 청주시 지방정부는 가장 앞서가는 대한민국의 중심 도시가 될 것이다.

올해는 선거도 없다. 안정적인 지방정부의 모습을 찾아가기 위해 의회, 집행부, 시민단체 등이 모여 지방정부의 지속 가능한 미래의 비전을 지표로 정리하고 그 실행을 견인하는 첫해가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만들어진 지표는 선거결과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우리 지역 발전의 기반이 되어야 그 미래가 보장된다. 공동의 행동이 필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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